아름다운 산하와 살맛나는 국토 Beautiful Nature, Delightful Living Space

이달의 우수보고서

  • 이슈&뉴스
  • 이달의 우수보고서

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트위터 바로가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방향 2018-03-21 KRIHS 우수연구자 박미선 책임연구원
박미선 책임연구원

인구·가구구조 변화로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청년 주거복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기존 주택정책이 다인 가족, 저소득층, 가구주 중심이어서 청년은 주거복지 정책의 고려 대상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정책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특히, 주택의 탐색 및 계약, 거주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인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사전적으로 청년의 이행기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미선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방향」은 이러한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박미선: 예전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으면, 일시적으로 불편한 주거상황은 곧 나아지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금융위기를 겪고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주택시장에서 자가 마련은 점차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 가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부모 세대를 부양하고 그들의 집을 물려받던 시기에서 변화하여 이제는 일시적인 부모
지원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바뀌면서 주택시장에서의 불평등이 사회적 불평등으로 재생산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세대가 청년이고 특히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이기에 그들의 상황을 고찰하고 어떤 지원방안이 적실한지에 대해 고민하고자 한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입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박미선: 청년들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의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택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고, 거주하면서 청년들이 겪는 상대적인 불이익과 불안정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습니다. 연구결과에 대한 많은 관심 덕분에, 연구에서 제언한 내용이 지난해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도 반영되는 성과를 얻었기에 정책연구자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문제가 청년 당사자인 다른 사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임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박미선: 청년들의 주거실태와 주거불안정을 직접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으로 구성된 청년들을 만나 현재의 주거여건과 정부지원, 앞으로의 미래 의사결정에 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청년들이 체감하는 주거문제가 상당함을 알 수 있었죠.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은 주거비 때문에 결혼을 포기한다는 이야기가 TV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서울에 와보니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현재 월세를 사는 자신들은 조선시대로 치면 소작농이 아닌가 싶다면서 한번 흙수저는 영원한 흙수저일 것이라는 자조적인 이야기를 할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박미선: 연구를 수행한 기간이 짧아 더 많은 지역의 다양한 청년을 만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시 또는 시·도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듣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박미선: 청년들의 주거이동 경로를 따라서 어떠한 이동을 하는지, 각각의 주거유형이나 지역을 선택하면서 과연 이전 세대와 얼마나 다른 주거 경로를 걷게 되는지를 추가적으로 연구하고 싶습니다.


 박미선 책임연구원은 미국 클리블랜드 주립대학에서 도시정책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논문 주제는 미국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 프로그램 수급자를 대상으로 정책효과에 관한 공간 분석이다. 그간 주택바우처 부정수급, 유엔 해비타트 새로운 도시의제와 주택정책, 공공임대주택, 전월세 임차시장 분석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과제는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방향(2017), 주택바우처 사업설계 연구(2014), 임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거안정 제고방안 연구(2014), A Primer on the Korean Planning and Policy: Housing Policy(2013) 등이 있다. 

 


국토연구원이 창작한 저작물은'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방향

박미선 책임연구원
커버이미지

주요연구보고서 목록

•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방안 연구(2017)
•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방안 연구(2017)
• Lessons from Korea: Policy Recommendations for Rental Housing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2017)
• 임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거안정 제고방안 연구(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