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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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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과제 2018-05-03 KRIHS 우수연구자 안홍기 연구위원
안홍기 연구위원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경제적 양극화 문제 등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을 강구하고 있다. 안홍기 연구위원이 수행한 「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과제」는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역정책방향의 모색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안홍기: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소득 양극화 문제는 기존 지역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정도로 지역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고도성장기와는 달리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농촌지역 및 지방중소도시의 쇠퇴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소득분배의 악화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에도 방해가 될 수 있는 등 기존과 다른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의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안홍기: 기존의 지역균형에 대한 인식과 지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에 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수도권 및 비수도권 권역 내 격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간 격차 지표를 GRDP, 인구 등 경제적 총량 지표보다는 성장의 안정성, 인구의 구조 변화, 기회의 확대, 삶의 질 등 질적 측면에서의 격차 측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공간이 중심이 되는 지역균형 정책도 공간을 기반으로 하되 사람이 중요시되는 지역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소득을 예로 들면 평균 소득의 지역균형이 아니라, 소득분배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안홍기: 연구과정에서 저성장기의 개념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용어에서 지역의 공간범위, 균형발전의 개념 등에 대한 논란이 많아 연구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 저성장, 인구감소, 불균등에 대한 얘기는 무성하지만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인구감소와 경제침체의 경험 등을 볼 때 아무리 빨리 준비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리 멀지 않은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안홍기: 본 연구에서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이 중요하고, 포용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이 지역발전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많은 주제를 다루면서 정책방향을 뒷받침하는 정교한 분석이나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인 분석 결과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지만 후속 과제로 넘기고자 합니다. 특히, 질적 성장의 구체적인 내용, 포용적 성장의 정책공간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안홍기: 지역연구는 소득자료의 접근성 제약, 행정단위 위주의 기초 자료 문제로 인한 제약이 가장 큰 문제였으나 최근 다양한 종류의 빅데이터는 이러한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이용하여 데이터 기반의 보다 마이크로 단위의 지역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안홍기 연구위원은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을 역임하였으며, 2000년 서강대학교에서 도시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지역경제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SOC, 타당성 평가, 지역경제분석 등이다. 주요 연구과제는 매년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방안 연구(2015), 지역개발사업 과다수요추정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14), 안전의 사회적 가치와 비용부담에 관한 기초연구(2014), 국토정책시뮬레이션 모형의 구축연구(2012), 전환기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정책 재정립방안Ⅱ(2008)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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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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