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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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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제도개선 방안 2018-05-25 KRIHS 우수연구자 권영섭 선임연구위원
권영섭 선임연구위원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 중 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그간 제조업 중심의 성장정책 결과 서비스업은 정부지원에서 많은 차별을 받아왔으나 최근 일자리 창출 효과는 더 높다. 정부도 서비스산업을 육성시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권영섭 선임연구위원이 수행한 「국토교통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는 국가기간서비스산업부터 제도개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단계적으로 서비스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권영섭: 제조업 생산은 점점 자동화되고 기업이 성장하여도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고학력 인재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제조업 육성만으로는 더 이상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서비스산업을 제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기에는 정부 재정의 한계 등 다양한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제조업의 aftermarket(국토교통서비스, 국가기간서비스), 특히 그간 취약했던 정비·수리 분야의 인프라 지원과 제도개선을 통해 수입 대체효과(특히 수리조선, 항공정비 분야)를 창출하고자 하였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권영섭: 기존에는 자동차서비스업, 수리조선업, 항공정비업 등의 각 분야별 단지조성 등 인프라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2.5차 산업과 서비스 산업 범주여서 정부 지원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 산업, 특히 국외 외주에 의존하고 있는 정비수요의 기반을 조성해 줌으로써 내부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연계한 종합적 관점(예: 선박제조업과 수리조선업을 연계한 조선 산업), 총수명관리체계적 관점에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진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권영섭: 이번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들을 인터뷰하였습니다. 예컨대, 수리조선업 등에서 실제로 수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수리조선업계와 그들에게 발주하는 선주나 선박관리회사 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인터뷰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신조선 호황을 누린 지 10여 년이 되다 보니 수리조선 수요자들은 싱가포르나 중국, 오만 등에서 공급처를 찾았습니다. 이에 만족도가 높은 선주들은 현재대로 국외 외주가 좋다는 입장과 외국 현지에 있으면서 국내에 3만 톤 급 이상 수리조선소가 있다면 국내에서 수리하겠다는 입장이 맞섰습니다.

 수리조선업계에서는 과거 수리조선에 몸 담으셨던 분들이 한국에서 3만 톤 급 이상 선박수리를 외국으로 발주하자 해외에서 일자리를 얻어 지내시다 돌아와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기술유출, 국부유출을 막아야 한다며 한국에서도 수리조선 산업의 필요성을 역설하셨던 분들이 생각납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권영섭: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자동차서비스 단지, 수리조선 단지, 항공정비 단지 등의 필요성을 공감해 주시고, 관련 업계에서 설문조사와 인터뷰 조사에도 적극 협력해 주셔서 보람을 느끼며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슘페터의 5가지 혁신은 신상품 개발, 신공정 개발, 신시장 개척, 새로운 원자재원의 창출, 새로운 산업조직의 형성입니다. 자동차서비스업, 수리조선업, 항공정비업은 이 중 우리나라에 아직 없는 신시장 개척과 관련된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그러나 노동집약적이어서 고용 창출 효과와 영업이익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규모가 자동차나 선박 제조업 보다 작다는 이유로 대기업 계열사들에서 등한시하고 있음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국내의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노동집약적인 수리조선·항공정비업이 인프라가 갖춰진다면 고용 창출과 외화 낭비 방지뿐만 아니라 안보산업인데도 우리가 지나치게 단기적인 효율성과 효과성 위주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싱가포르가 수리조선과 항공정비에서는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권영섭: 1960년대 이래 제조업 위주로 우리나라 공간이 형성되었습니다. 인구이동도 제조업이 특정지역에 입지하였기 때문이죠. 제조업이 쇠퇴하는 이유는 단순 생산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제조업의 쇠퇴가 도시와 지역의 쇠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이 부가되면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죠. 이처럼 구조 변화가 진행되는 데 과거제도들이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지역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개선되어야 할 법과 제도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각 도시와 지역들의 발전 및 경쟁력 제고 특히, 쇠퇴 도시와 지역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과 제도개선에 관심이 많습니다.


 권영섭 선임연구위원은 1998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지역의 혁신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산업클러스터・첨단산업단지, 지역혁신, 혁신도시, 지역계획, 국토계획 등이다.
주요 연구과제는 제2차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계획(2017~2025), 국토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2016),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2016), 지역발전특별회계 재정사업의 성공적 추진방안(2016),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발전효과 분석 및 극대화 방안(2015),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 발전방안 연구(2015),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평가와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2012), 한․중간 산업분업모델 구축과 한국서해안권의 산업입지전략 연구(2010), 지방 대도시권 발전을 위한 신성장 산업기반 확보방안(2010), 신성장산업의 입지패턴 분석을 통한 산업입지정책 개선방안 연구(2009), 미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다핵도시체계 확립과 육성 방안(2008),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촉진방안(2007), 혁신도시 이전기관․종사자 정착방안 연구(2007)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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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제도개선 방안

권영섭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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