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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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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의 미래전망과 발전방안 2018-06-22 KRIHS 우수연구자 이왕건 선임연구위원
이왕건 선임연구위원

 2017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발표되면서 도시재생사업이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정부는 예산 지원 규모확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설치 등을 통해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하는 성공적인 실천방안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 이왕건 선임연구위원이 수행한 「도시재생사업의 미래전망과 발전방안」은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실태와 접근방식을 분석하고 새 정부의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왕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의 제정 이후 4년이 경과하였고, 선도사업의 지원도 종료되어 기존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작에 앞서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실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새 정부의 정책 추진과 장기적인 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왕건: 기존 도시재생정책은 전국에 같은 쇠퇴 기준을 적용하여 도시 간 규모 차이가 고려되지 않았고,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간의 차이가 잘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쇠퇴도시에는 축소도시 대응전략을 도입해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또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은 유형 간 차이가 큰 만큼 선정 기준을 달리하고 제도적으로도 분리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담았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왕건: 본 연구에서 광역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운영 현황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확대를 위해 주요한 주체로 떠오른 광역자치단체들의 현 상황을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 것은 참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연구의 중반부부터 가시화되어 연구에 많이 담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왕건:  현재 도시재생전략계획은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성장, 인구감소, 재정위기에 직면한 지방중소도시는 대도시와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에서 축소도시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을 소개하였는데, 앞으로 지방중소도시에 대하여 도시기능과 주거기능을 콤팩트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이왕건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텍사스 A&M대학교에서 도시지역계획분야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도시재생실증연구단이라는 국가 R&D연구개발사업분야의 연구단장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재생, 도시정책, 도시계획 등이다. 주요 연구과제는 도시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패키지형 도시재생정책 추진방안(2017), 법정 도시재생사업에서 계획수립 및 절차의 통합적 운영방안 연구(2015), 미래의 도시와 한국의 선택(201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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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의 미래전망과 발전방안

이왕건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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