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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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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관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2018-07-13 KRIHS 우수연구자 김승종 연구위원
김승종 연구위원

저성장, 인구감소 및 도시화율 정체 등 경제사회적 여건이 변화하고 있고, 정부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호지역 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승종 연구위원이 수행한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관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은 비도시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계획체계, 이용허가체계 및 관리권한의 재정립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승종: 도시지역의 토지이용은 주거, 공업, 상업 등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이용하는 반면, 비도시지역은 주거, 공장 등 다양한 용도의 개발을 허용하기 때문에 토지이용의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이로 인해 비도시지역을 지나칠 때, 마을주변에는 공장이 난립하고 농지 한복판에는 축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비도시지역은 경제성장기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에 대응한 도시용지 공급처로 인식되어 왔지만, 저성장, 인구감소 및 도시화율 정체 등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비도시지역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승종: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해서는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관리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비도시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개발과 보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도모하고, 둘째, 계획적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유도하며, 셋째, 집약적 토지이용을 도모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승종: 비도시지역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마을이 공장으로 뒤덮여 마을주민의 암발생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곳에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비해 주거지는 공장지대로 변했고, 매캐한 냄새로 마을주민들은 피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비도시지역 내 취락이 이렇게 망가졌는지, 이 마을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들었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승종: 비도시지역의 관리와 관련하여 농촌계획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시와 비도시지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지만, 동법은 도시기준에서 비도시지역을 보고 있기 때문에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공간계획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와 같이 규제가 심한 지역의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전방법으로 농산지보전직불금 도입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종 연구위원은 2008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미국의 규제적수용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02년 미국 국무부 초청 방문학자(Fulbright Scholar)로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연구연수를 다녀온 후 현재 국토연구원 토지정책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토지개발, 토지이용규제, 토지보상, 북한토지, 도시계획, 부동산산업 등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개발사업의 생활보상제도 정비방안(2011),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토지정책 추진방향 연구(2015), 투자자국가소송(ISD)에 대비한 토지규제 개선연구(2008)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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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관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김승종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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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보고서 목록

•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도개선방안(2016)
•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토지정책 추진방향 연구(2015)
• 투자자국가소송(ISD)에 대비한 토지규제 개선연구(2008)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개발사업의 생활보상제도 정비방안 연구(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