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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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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본을 활용한 노후기반시설 관리 방안 2018-11-05 KRIHS 우수연구자 안종욱 책임연구원
안종욱 책임연구원

노후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보수, 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증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투입 가능한 재정은 한정적인 상황이다. 안종욱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민간자본을 활용한 노후기반시설 관리 방안」 연구는 노후기반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증대하면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안종욱: 1970~1990년대 집중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진 결과 건축물,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 중입니다. 안전 및 환경 등의 사회적 요구 및 신기술이 반영된 기반시설의 성능 향상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정부의 SOC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안종욱: 현대인의 경제활동에서 필수적인 토대를 형성하는 기반시설(인프라)은 삶의 표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적 요소입니다. 본 연구는 이렇게 중요한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줄어드는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의 자본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안종욱: 이번 연구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며,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민자사업과 민영화에 대해 막연한 이유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으며 저 또한 그 영향을 적잖이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인데, 국내외 민자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유지관리 사례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민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안종욱: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아이디어인 인프라 관리 전문 기구의 수립과 관련하여, 실제적인 활동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연구의 결과가 연구진의 독단적인 생각이 아닌 합리적인 결론임을 간접적으로 증명 받은 것만 같아 기쁩니다. 하지만 연구기간이 짧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분석하여 제시하지 못한 점은 너무 아쉽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안종욱: 기반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실태조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다양한 기반시설사업의 개발 모형을 만드는 일에도 흥미가 있습니다.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성과 혁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정진하겠습니다.


안종욱 책임연구원은 2014년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건설경제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술혁신경영연구소 연구교수를 역임하였으며, 관심 연구분야는 건설산업 시장 및 정책, 생산성 및 혁신 등이다. 주요 연구과제는 건설산업의 미래이슈 전망과 대응 전략(2017), 건설기계 수급조절(2016, 2017), 건설업역체계 합리화(201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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