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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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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시·지역계획 부문의 대응전략과 과제 2018-12-11 KRIHS 우수연구자 양진홍 연구위원
양진홍 연구위원

새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국토·도시부문에는 4차 산업혁명, 포용적 복지국가(저출산·고령화),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임대주택·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등),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등 핵심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국정과제에 포함된 다양한 사회적 욕구와 가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혁신공간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양진홍 연구위원이 수행한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시·지역계획 부문의 대응전략과 과제」 는 국토·도시부문의 국정과제 수행과 국유지 활용정책을 접목시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즉,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혁신공간을 대규모 국유지를 활용해 어떻게 체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양진홍: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은 국가로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고, 산지지형이 많아 도시적 용도로 쓸 수 있는 가용지는 늘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위치에 큰 토지를 가지고 있어도 적절한 시기에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그림의 떡과 같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 등 국정수요에 맞게 혁신공간을 어디에서 확보할 수 있으며 대규모 부지의 상태는 어떠한지, 토지의 공급방식 등 정책 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양진홍: 2016년 기준으로 국유지는 국토의 24.9%를 차지하고 있고 대도시 주변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나, 제도적 미비로 도시재생이나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연구는 국정수요에 대비하여 지역단위별로 국유지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혁신공간의 확보를 제도적 접근을 통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부처-지자체-전문가그룹이 국유지 활용센터를 중심으로 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는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을 동시에 이루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양진홍: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규모 국유지 활용모형의 일부사례는 지역 활성화 전략으로 채택되어 부처 간 협의, 도시기본계획 반영, 연구용역 발주, 법률 개정안 상정 등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단위 국유지 활용의 필요성을 공감해주시고, 연구를 위해 기꺼이 자료 제공 및 대안을 검토해주신 관계자·전문가·동료 여러분들이 있어 가슴 설레며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양진홍: 국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청장년의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새로운 먹거리,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세계 각국은 4차 산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의 젊은 인재를 활용하여 우리가 잘 할 수 있고, 반드시 추진해야할 분야로 바이오 헬스케어산업과 한류 문화산업을 꼽고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어떻게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21세기형 둔전정책(신둔산정책(新屯山政策))’에 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양진홍 연구위원은 2002년 중앙대학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토 및 지역계획·평가, 고령화 대응 전략, 국공유지 활용연구 등이다. 주요 연구과제는 고령친화적 농어촌지역 발전방안 연구, 환지방식을 적용한 도시공원·녹지 확보전략 연구(2012), 고령사회에 대응한 건강·문화생태회랑의 구축과 활용(200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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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시·지역계획 부문의 대응전략과 과제

양진홍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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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보고서 목록

• 고령친화적 농어촌지역 발전방안 연구(생산형 융합복지모델을 중심으로)(2017)
• 국유지 관리실태 및 활용전략 연구(2016)
• 환지방식을 적용한 도시공원·녹지 확보전략 기초연구(2012)
• 산림복지 지원을 위한 산지관리제도 기반구축 연구(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