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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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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적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관리방안 연구 2018-12-18 KRIHS 우수연구자 김중은 연구위원
김중은 연구위원

고도성장기에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된 지도 어느덧 47년의 시간이 흘렀다. 김중은 연구위원이 수행한 「광역적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관리방안 연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운영실태 및 현황, 개발제한구역이 도시공간구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에도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시권 내에서 효율적인 도시성장관리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중은: 1971년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을 통해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그간 도시권의 성장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도시성장에 경직적인 구역 운영, 다른 제도에 비해 엄격한 행위제한 등으로 인해 일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1999년 개발제한구역 조정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그간의 공과를 평가하고 미래지향적인 제도의 운영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중은: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대도시권에서 주민불편 해소와 주거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초 지정당시 면적 대비 약 10%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있는 지역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 못지않게 이들 해제된 지역들이 도시권 내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들이 광역적인 도시공간구조 차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는 것은 향후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편,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대부분 부정적인 측면들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구역 외측의 비지적 개발을 초래한 부정적 효과는 물론 구역 내측 기존 시가지의 압축개발에 기여한 긍정적인 효과도 동시에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그러한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분명히 차별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중은: 1999년 개발제한구역 조정제도 도입 전후로 우리원이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정책 결정에 많은 기여를 해 왔으나 그동안 자체과제로 수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2017년에 수행한 본 연구과제가 우리원에서 최초로 수행한 개발제한구역 관련 자체과제(기본과제)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본 연구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 자체의 정당성이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 해제가능여부에 따른 사회적 갈등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중은: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이 갖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방지’ 및 ‘도시의 적정한 성장관리’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광역적 도시관리 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광역적 도시공간구조에 미친 영향력 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이 갖는 환경적(온실가스흡수, 대기정화, 생물다양성 보전 등) 기능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효용성을 판단해보고 싶습니다.


김중은 연구위원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도시설계를 전공하였으며, 일본 도쿄대학(東京大學) 대학원에서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3년 국토연구원에 입사한 이래 신행정수도, 광역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시설, 신도시 관리정책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두 차례(건설교통부2006~2007 및 국토교통부2012~2014)에 걸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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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적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관리방안 연구

김중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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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보고서 목록

•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공공성 및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2018)
•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도시계획시설 제도개선 방안 연구(2016)
•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등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2016)
• 계획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1기 신도시 관리방안 연구(2016)
• 고도성장기에 계획된 한일 수도권 교외 신도시의 성장과정 비교 연구(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