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실시공으로 하자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 집이 될 아파트의 하자발생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건축과정에 대한 알 권리 주장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또한 비싼 아파트 가격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수욱 선임연구위원은 이 모든 문제가 별개가 아닌 서로 엮여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환 주택분양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 아파트 품질을 높이고 주택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후분양제의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수욱: 천 원짜리 물건을 사도 하자가 있으면 반품할 수 있습니다. 동일 제품이 대량 생산되고, 효용도 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인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7~8년을 모아야 지불 가능한 가격입니다. 이런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자발생은 우선 판매하고, 판매됐으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든 이윤을 더 챙기려는 데서 생겨납니다. 주택 선분양이 이를 용납하는 구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면 아파트 하자발생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수욱: 모든 현상이 그렇듯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기가 선하다고 해서 그 결과도 선하다고 만은 할 수 없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급격한 변화는 또 다른 갈등을 불러내게 됩니다. 원인을 보는 시각이 다양한 만큼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의견조정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후분양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선분양제도 장점이 있습니다. 두 제도를 통합할 수 있는 가장 무난한 과정이 하자발생을 줄이기 위한 논의와 협의의 과정이라 생각했고, 그 과정을 연구보고서에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수욱: 건축기술과 하자, 하자소송 등에 대해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회의 당일 역대급 한파가 있었습니다. 보행 중에 나누는 대화가 공기 중에서 고드름으로 변해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당시의 강추위 때문에 자문회의를 기억하고 있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됐던 회의였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수욱: 국토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에 대한 기대치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존재이유를 느꼈다고나 할까요! 더 좋은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현장의 의견을 우리의 철학으로 잘 정리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시뮬레이션과 효과분석도 해보고..., 그 결과를 차분히 정리할 시간이 부족한 일상의 현실이 가장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수욱: 선량하고 성실한 국민이 대우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 연구하고 싶습니다. 부동산가격, 주거복지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이들 주제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연구하면서 그 방안을 찾아 제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