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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우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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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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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주택분양제도 개선방안 연구: 아파트 후분양제 확대방안을 중심으로 2019-01-23 KRIHS 우수연구자 이수욱 선임연구위원
이수욱 선임연구위원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하자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 집이 될 아파트의 하자발생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건축과정에 대한 알 권리 주장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또한 비싼 아파트 가격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수욱 선임연구위원은 이 모든 문제가 별개가 아닌 서로 엮여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환 주택분양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 아파트 품질을 높이고 주택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후분양제의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수욱: 천 원짜리 물건을 사도 하자가 있으면 반품할 수 있습니다. 동일 제품이 대량 생산되고, 효용도 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인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7~8년을 모아야 지불 가능한 가격입니다. 이런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자발생은 우선 판매하고, 판매됐으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든 이윤을 더 챙기려는 데서 생겨납니다. 주택 선분양이 이를 용납하는 구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면 아파트 하자발생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수욱: 모든 현상이 그렇듯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기가 선하다고 해서 그 결과도 선하다고 만은 할 수 없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급격한 변화는 또 다른 갈등을 불러내게 됩니다. 원인을 보는 시각이 다양한 만큼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의견조정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후분양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선분양제도 장점이 있습니다. 두 제도를 통합할 수 있는 가장 무난한 과정이 하자발생을 줄이기 위한 논의와 협의의 과정이라 생각했고, 그 과정을 연구보고서에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수욱: 건축기술과 하자, 하자소송 등에 대해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회의 당일 역대급 한파가 있었습니다. 보행 중에 나누는 대화가 공기 중에서 고드름으로 변해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당시의 강추위 때문에 자문회의를 기억하고 있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됐던 회의였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수욱: 국토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에 대한 기대치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존재이유를 느꼈다고나 할까요! 더 좋은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현장의 의견을 우리의 철학으로 잘 정리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시뮬레이션과 효과분석도 해보고..., 그 결과를 차분히 정리할 시간이 부족한 일상의 현실이 가장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수욱: 선량하고 성실한 국민이 대우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 연구하고 싶습니다. 부동산가격, 주거복지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이들 주제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연구하면서 그 방안을 찾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수욱 선임연구위원은 주택토지연구본부에서 부동산시장과 주거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수행한 연구로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2018),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2018),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2015) 등 다수가 있고,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등 몇 권의 책자를 공동 출판한 경험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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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주택분양제도 개선방안 연구: 아파트 후분양제 확대방안을 중심으로

이수욱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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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보고서 목록

•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2018)
•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2018)
•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