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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개발 연구
  • 저자안예현 책임연구원
  • 게시일2019-03-12
  • 조회수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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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도시권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방안 연구 –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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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에서 5대 원칙 중 하나로 결과중심의 성과관리(managing for results)를 채택하였다. 이후 국제사회 내 성과관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안예현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개발 연구」는 국제적 흐름에 부응하고 국토·도시 분야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 지표풀(pool)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안예현: 해외 선진기관에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성과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각 프레임워크에 맞춰 사업관리 방식을 전환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KOICA 등에서 결과중심의 성과관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도입으로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다양한 사업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국내 연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다차원적 요인을 고려한 지표풀을 개발해보고자 하였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안예현: 본 연구는 변화이론(Theory of Change: ToC)을 토대로 두 개의 지표풀 내 지표를 조합하여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표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인 SDG11과 국토·도시 세부분야를 연계하여 분야별 세부목표 및 해당 지표풀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과정의 활동부터 분야별 목표까지 단계별 연계를 위해 사업유형별 성과지표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시한 지표풀을 각 분야 전문가 및 개발협력사업 실무자 의견 수렴을 통해 검증하였고, 성과지표풀의 활용방향과 제도적 개선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국토·도시 분야 특성에 맞춘 지표를 통해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토대를 제공하고, 체계적 전략 수립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안예현: 본 연구는 다른 두 학문 분야의 교집합에 속해 있는 연구로 볼 수 있습니다. 각 분야의 관계자들이 쓰는 용어, 이론, 지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FGI, 심층면접 등을 수행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국토·도시 분야 관계자들에게는 개발협력 내 성과관리 관련 논의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고, 개발협력 분야 관계자들에게는 국토·도시 분야의 특수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안예현: 앞서 말한 분야 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해주셨습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전문가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나, 실제 개발협력사업 대상지인 개도국의 전문가와 실무자는 대상에 포함하지 못하였습니다. 개발협력사업은 공여국 및 수원국 양측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만큼 수원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지표의 정의를 제시하는 등 수원국을 고려한 성과지표풀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안예현: 본 연구와 관련해서 국내 ODA 환경을 고려한 지표 개발, 지표의 측정 및 관리에 대한 방법론 등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특히, 협력사업 이행에 대한 수원국의 책무성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원기관과 공여기관이 공동으로 지표를 선정·관리하여 수원국의 주인의식 및 역량을 함께 강화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지표의 측정 및 관리 방법론에 관한 연구는 수원기관과의 공동 성과관리 방안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예현 책임연구원은 2015년 미국 버지니아공대에서 International Development Planning으로 도시계획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조지아공대 공공정책대에서 박사후연구원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개발협력, 도시정책, 지속가능개발, 공공관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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