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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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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 기능 강화 전략 연구 2019-04-11 KRIHS 우수연구자 이춘용 선임연구위원
이춘용 선임연구위원

국가 균형발전과 도시 경쟁력 제고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정 과제에 해당한다. 정부는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토 공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춘용 선임연구위원이 수행한 「도시지역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 기능 강화 전략 연구」는 우리가 매일 접하는 도시지역의 일반국도가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국가간선도로 기능을 높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춘용: 도로법에서 규정하는 국가 등의 책무가 시장이 관리하는 일반국도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라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도시지역(대도시, 시급도시, 읍·면급도시)의 경쟁력은 국가간선도로로의 이동과 접근의 편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 역할은 의외로 매우 적다는 점입니다. 별도의 예산 지원이 없고 인접한 자치단체와 협력도 하지 않는 실정에서 매일 같이 반복되는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춘용: 개별 도시의 노력만으로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인접도시와 도시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고 여기에 국가가 협력하여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 것입니다. 50년 전의 제도를 답습하는 것보다 국가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도시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도로정책 부문의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춘용: 1970년 도로법 개정을 통하여 일반국도의 계획·건설·유지관리의 권한이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해당 시장으로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그 후 50년이 지났지만 이러한 사실을 아는 전문가·공무원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원래 법에 그렇게 되어있는 것 아닌가 하며 의문을 갖지도 않았고요. 국가 역할에 대한 근원적이고 최소한의 책임에 대해 객관적인 법 해석과 외국 사례를 파악해주고, 도시 유형별로 국가간선도로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만들어주신 외부 연구진의 흔쾌한 참여가 매우 고마웠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춘용: 도시지역 교통혼잡을 줄이는 과제는 개별적인 도시만의 문제가 아닌 도시지역과 도시권 차원에서 대응할 과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학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공감하게 됐을 때 보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우리가 길들여진 제도에 대해 어떤 의문을 갖고 어떻게 개선할까보다는 그냥 지나쳐버리거나 ‘원래 그런 것인데 뭐가 어때서’라는 기존 틀에 익숙해져 있는 모습들을 볼 때 매우 아쉬웠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춘용: 국가간선도로를 빠르고 편리한, 그리고 안전한 좋은 도로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도시에서든 지방에서든 일상 활동을 하는 데 혈맥과도 같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고속도로 네트워크 외의 일반국도의 간선교통축을 구상하고 이 도로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장착된 우리나라가 자랑할 국가간선도로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마련해보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대도시, 시급도시, 읍·면급도시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추진전략을 작성했으면 합니다.


이춘용 선임연구위원은 한양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 도로정책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주로 도로 계획 및 정책, 지역정책, 교통정책 등에 연구의 관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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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 기능 강화 전략 연구

이춘용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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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도로종합계획 실효성 제고를 위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방향 연구(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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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문의 교통 인프라 계획 참여 활성화 방안: 미국·일본 사례를 중심으로(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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