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산하와 살맛나는 국토 Beautiful Nature, Delightful Living Space

이슈&뉴스

Issue & News
  • 국토정책 Brief
  • 도로정책 Brief
  • 국토이슈리포트
  • 워킹페이퍼
  • 부동산소비심리
  • 국토그래픽/영상콘텐츠
  • 이달의 우수보고서
  • 뉴스레터
  • 보도자료
  • 해명자료
  • 언론보도

이달의 우수보고서

  • 이슈&뉴스
  • 이달의 우수보고서

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트위터 바로가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컴팩트-네트워크 도시의 실천방안과 추진과제 2019-06-27 KRIHS 우수연구자 권규상 책임연구원
권규상 책임연구원

저성장·고령화·인구감소가 도래한 지금, 양적 도시정책에서 질적 도시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하면서 전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를 집약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컴팩트 - 네트워크 도시 정책 아래서 추진돼야만 하는데, 정부는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정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권규상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컴팩트 - 네트워크 도시의 실천방안과 추진과제」는 해외의 경험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나라에서 컴팩트-네트워크 도시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권규상: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 ‘컴팩트-네트워크 도시’를 향후 도시재생이 지향해야 할 지속가능한 공간구조로 상정하고 있다. 곧 발표될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도 집약적이고 도시 간 상호 협력하는 국토공간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공간구조는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 먼저 추진된 것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해외의 정책구조를 그대로 소개하기만 하고 실제 해당 국가에서 정책이 성공을 거뒀는지, 부작용은 없었는지,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컴팩트-네트워크 도시 정책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해외의 컴팩트-네트워크 도시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권규상​: 미국과 일본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내린 결론은 도시 내부의 기능을 집약할 때 거점의 수는 도시 규모와 도시가 보유한 기능별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구 30만 명 이하의 지방 중소도시에서 여전히 중심지로 기능하는 구도심을 두고 다른 곳에 유사한 기능의 거점을 다시 조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집약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도시 공간을 집약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시 외곽개발의 억제 정책과 도시 내부의 재생·충진 개발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하지만 거점 중심의 집약화는 개별 도시 차원이 아니라 인접 도시 간 협력을 통해 추진돼야 한다. 도시 간 경쟁이 아닌 협력이 동반돼야 거점의 육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인접 도시 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이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권규상​: 이 연구에서는 해외 사례의 생생함을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핵심이다. 때문에 유럽 국가의 사례들도 다수 조사했지만 차분히 정리할 시간이 부족해 보고서에 담지 못한 것이 아쉽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권규상​: 우리나라 도시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인구감소의 패턴 등을 분석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컴팩트 도시 정책을 제시하고 싶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도시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도시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도시 정책의 효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검증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생각이다.


권규상 책임연구원은 2015년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에서 지리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KAIST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재생 정책, 도시·지역 경제, 도시공간 구조·체계 분석 등이다.



국토연구원이 창작한 저작물은'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컴팩트-네트워크 도시의 실천방안과 추진과제

권규상 책임연구원
커버이미지

주요연구보고서 목록

• 일자리 창출형 도시재생 전략(2018)
• 컴팩트-네트워크 도시의 실천방안과 추진과제(2018)
• 도시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패키지형 도시재생정책 추진방안(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