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산하와 살맛나는 국토 Beautiful Nature, Delightful Living Space

이슈&뉴스

Issue & News
  • 국토정책 Brief
  • 도로정책 Brief
  • 국토이슈리포트
  • 워킹페이퍼
  • 부동산소비심리
  • 국토그래픽/영상콘텐츠
  • 이달의 우수보고서
  • 뉴스레터
  • 보도자료
  • 해명자료
  • 언론보도

이달의 우수보고서

  • 이슈&뉴스
  • 이달의 우수보고서

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트위터 바로가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산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산지구분 기준 재정립 방안 연구 2019-07-18 KRIHS 우수연구자 안승만 책임연구원
안승만 책임연구원

안승만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산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산지구분 기준 재정립 방안 연구」는 이용해야 할 산지와 보전해야 할 산지를 생태적·거시적 관점에서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접근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맞춤형 정책을 통해서 보전해야 할 산지가 훼손되거나 이용해야 할 산지가 규제되는 사례들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산지이용 구분과 관리체계가 요구된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안승만: 종합적·계획적·합리적 산지이용 관리처럼 포괄적 이념을 강화하기 위해 생태적 공간관리를 구체화하는 기준을 마련해보려고 했다. 1969년 식량생산 목적을 위한 최초의 산지 구분부터 보전산지·준보전산지 구분체계로 운영되는 현재까지 생태적·거시적 산지의 특성들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 나날이 증가하는 환경과 생태계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산지의 생태적·거시적 특성을 고려한 산지관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안승만​: 농지 구분(절대농지 vs. 상대농지)에 이어 산지 구분(보전산지 vs. 준보전산지)이 도입될 당시와는 다르게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여건들이 많이 변했다. 치산녹화(治山綠化)를 마치고 산지 이용·개발 대응과정에서 산지의 생태적·거시적 특성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 오늘날처럼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산지자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태적·거시적 산지관리와 이를 운영할 기준이 최우선돼야 한다. 이 연구는 경관생태 조사를 기반으로 개개의 산지의 이용현황과 수용능력에 맞게 산지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안승만​: 우리나라의 산지는 각 장소마다 생태적·이용적 특성이 각기 다르다. 일부 산지는 이용이 필요하고 일부 산지는 보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산지정책은 중립적이고 지역맞춤형 정책이어야 한다. 이용이나 보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많은 선진 연구자들이 제언한 것처럼 보전을 잘하는 방향이 이용을 잘하는 방향이라는 통합적 사고와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안승만​: 산지 관련 연구는 다양한 주인들과 접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과제 기간에는 이를 연구내용으로 담아내지 못한 점이 아쉽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안승만​: 산지는 매우 넓고 이용하는 목적들이 다양해 산지이용을 모두 살피지 못하고 있는데, 눈에 띄게 부정적인 이슈들만 확산되고 있는 점이 아쉽다. 기회가 된다면 산지를 자연친화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용하는 사례들을 충분히 조사하고 홍보해 많은 국민이 바람직한 산지이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고 싶다.


안승만 책임연구원은 2002년 성균관대학교 조경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베를린공대 생태연구소 연구원을 역임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산지·녹지, 미기후(microclimate) 등이다.


국토연구원이 창작한 저작물은'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산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산지구분 기준 재정립 방안 연구

안승만 책임연구원
커버이미지

주요연구보고서 목록

• 2018 산지이용실태조사(2018)
• 2017 산지이용실태조사(2017)
• 도시지역 미기후 관리방향 연구(2017)
• 산줄기연결망체계 구축 및 산지관리방안연구(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