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경제 저성장 등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추진에서 재정의 건전성 강화가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적 효율성이 뒷받침되면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해 대국민 설득력을 확보하면서 포용국가를 구현하는 정책 추진을 국정의 중요한 기조로 삼고 있다. 김창현 연구위원이 수행한 ｢효율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수자원 정책방향 연구｣는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기준으로 대국민 설득력을 갖춘 수자원 정책의 추진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창현: 수자원뿐만 아니라 각종 정부 정책추진에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해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이와 함께 사회적 수용성을 지닌 실천방안을 선별해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실천가능성을 확보하는 데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이 포용국가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창현: 우리나라의 수자원 정책은 지금까지 댐과 하천제방의 축조와 인위적인 친수지구의 조성 등 구조물 위주의 대책을 정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수·치수를 위한 댐‧저수지의 건설, 하천제방의 축조, 하천공간에 대한 대단위 친수지구의 조성 등을 통해 홍수방어나 물 공급능력 수요를 충족해왔고 현재 충분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홍수터를 잘 보전‧복원하거나 관리하고, 댐‧저수지 등 상류 수원지역과 도시의 하류 수익지역 간에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하천공간을 체계적‧계획적으로 잘 관리해 국민생태네트워크의 회랑이면서 국민생활에너지의 재충전 공간으로 가꿔나가야 한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창현: 정책이 투영되는 현장공간과 정책을 마련하는 전문가 집단 간의 인식 차이가 극명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방하천은 거의 대부분 연접지역이 논이나 밭인 경우 대단위 하천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관련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한 하천정비사업의 계획수립·추진·집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사업을 통해 수혜를 보는 논과 밭의 가액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와 정주인구의 초고령화를 고려할 때, 이러한 방식의 하천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는지 등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창현: 효율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수자원 정책방향이라는 추상적인 관점에서 출발해 지방의 계곡이나 논들의 하천, 농업용 저수지, 그리고 국가하천의 친수지구 등의 현장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다. 연구의 범위는 넓고 주어진 시간은 짧은 관계로 지역현장에 대한 정밀한 조사‧분석과 이해관계자들의 깊은 속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은 못내 아쉽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창현: 우선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을 정책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실천 연구를 차분하게 수행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