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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우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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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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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용을 고려한 주거부담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2019-08-22 KRIHS 우수연구자 박미선 연구위원
박미선 연구위원

주거입지를 선택할 때 주거비의 영향력과 함께 고민하는 것이 바로 교통비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교통비를 함께 고려한 주거부담지표를 고안해 정책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공간분석 접근을 활용해 교통비를 고려한 주거부담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박미선: 누구나 주거지를 선택할 때 고민하는 것이 주거비지만 교통여건이 포함된 교통비 역시 중요하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주거비와 교통비를 함께 고려한 지표를 생성하고 이를 계획에 활용하고 평가지표로 활용하며, 중앙정부에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지방정부에게 활용을 권장하는 것을 보면서 언젠가 한국에서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다양한 데이터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시도되지 못하던 연구가 처음으로 시도하게 됐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박미선​: 도시경제학에서는 주거비와 교통비의 상쇄효과(trade-off)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가 돼 주요내용이 확립돼 있다. 교통수단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계층은 도심에 인접한 곳에 입지하지만, 쾌적한 주거여건과 높은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는 계층은 외곽에 입지하는 현상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그 내용이다. 미국의 상황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중교통 비용이 촘촘하고 저렴한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패턴이 나타나기도 한다. 도심의 높은 주거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임차가구가 긴 통근시간을 감내하면서도 수도권 외곽으로 이주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패턴이 교통비를 포함한 주거비 부담을 통해 밝혀지고, 공간상에 맵핑되면서 확인된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박미선: 연구를 진행하면서 중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전문가들 모두 수도권의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과거에 거주했던 경험들이 있었다. 전문가들도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과연 주거비가 높은 곳인지 교통비가 높은 곳인지 궁금해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박미선​: 초기 연구를 시작할 당시에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분석을 하려고 했었다. 예를 들면, 주거비에 관리비를 포함한 방식도  시도해보고, 기회비용 개념을 도입해서 분석해보고, 교통비용에 감가상각도 감안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했다.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 구득과 분석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거나 불충분한 자료로 인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연구가 끝나면서 후속연구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 매우 풍성(?)해지는 결과를 얻었다고나 할까? 앞으로도 할 연구가 많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박미선​: 교통비용 산정 시 시간비용을 추가하고 자가용 차량 소유에 따른 감가상각과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해서 분석해보려고 한다. 주거비용도 임차가구 외에 자가 가구의 비용도 공간적으로 분석해 점유형태에 따른 비용 차이도 확인하고 싶다. 


박미선 연구위원은 2010년 미국 클리블랜드 주립대학교에서 주택·커뮤니티 개발(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을 전공으로 도시정책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미국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 프로그램 수급자를 대상으로 정책효과에 관한 공간 분석이 논문주제다. 주택바우처 부정수급, 유엔 해비타트 새로운 도시의제와 주택정책, 공공임대주택, 전월세 임차시장 분석 연구 등을 수행했다. 주요 연구과제는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방향(2017), 주택바우처 사업설계 연구(2014), 임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거안정 제고방안 연구(2014), A Primer on the Korean Planning and Policy: Housing Policy(2013) 등이 있다. 올해는 주거권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방안 연구, 주거비 경감 방안 연구, 베트남 사회주택 개발계획 연구, 파라과이 도시주택연구기관 설립방안, 중남미 도시지역 저렴주택 공급과 민간참여 방안 연구 등을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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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용을 고려한 주거부담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박미선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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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보고서 목록

•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명부 도입 및 유형 통합 방안(2018)
•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방향(2017)
•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방안(2017)
•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방안 연구(2017)
• Lessons from Korea: Policy Recommendations for Rental Housing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