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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우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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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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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통신분야 제도개선 연구 2019-10-17 KRIHS 우수연구자 김익회 책임연구원
김익회 책임연구원

최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지능화된 시설, 도시통합운영센터, 통신망 등 다양한 기반시설들이 필요하지만, 그중에서도 통신망은 빅데이터의 수집·공유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망과 관련해 김익회 책임연구원은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통신분야 제도개선 연구」를 통해서 지자체들이 구축한 통신망인 자가망을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익회: 2018년 1월 22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토론회에서 자가망 연계범위 확대와 관련한 규제개선 보고가 있었는데, 관련 부처들 사이에 이견이 발생했다. 이러한 이견을 조율하고,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통신망 활용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필요성 증대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익회​: 지자체들은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해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망을 비용을 지불하고 임대해 사용할 수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많은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통신망을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제도상 자가망은 설치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타 목적으로 설치된 자가망들과 연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자가망들에 의해서 수집된 데이터들이 통합되는 데 걸림돌이 됐다. 즉 최근 활발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통합을 어렵게 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2011년 한 차례 교통·환경·방범·방재 용도로 구축된 자가망들의 연계를 허용했으나, 2018년 지자체들은 스마트시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모든 분야로 자가망 연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의미는 이러한 지자체의 의견과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논의를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는 점이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익회​: 연구 초기에는 지자체 담당자들과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이견이 너무나도 극명하고 대립이 심해서 각자의 생각만을 이야기할 뿐이었다. 지자체는 그들의 요구사항인 자가망 연계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반면, 이해당사자들은 경제적 타당성을 언급하며 자가망 구축의 문제점 위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가망 연계 중심으로 논점이 좁혀지고, 대화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과의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제도 개선과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를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고, 그 과정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익회​: 자가망 제도의 개선으로 앞으로 스마트시티 서비스들, 특히 데이터 기반 서비스들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접목된 데이터기반 스마트시티의 구현과 관련된 연구들을 더 진행하고 싶다. 본 연구와 관련된 통신시설뿐 아니라, 컴퓨팅 자원, 데이터 수집·분석을 위한 시스템 등 다양한 정보화 기반시설 구축과 활용에 관한 연구, 스마트시티 모델 수립, 국내외 도시 간 스마트도시 모델 공유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성 등 스마트시티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싶다.


 


김익회 책임연구원은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지리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지리학과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스마트도시 정책 연구, 빅데이터 분석, 고성능 컴퓨팅 기반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뮬레이션 분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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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통신분야 제도개선 연구

김익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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