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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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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교통 투자재원 파급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 2019-10-31 KRIHS 우수연구자 최재성 책임연구원
최재성 책임연구원

정부는 2022년까지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누적 보급 목표를 전기차는 43만대, 수소차 6만 5천대로 확대할 계획으로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휘발유·경유 주유소 판매가격에 각각 약 35.5%, 약 29.2%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부과해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교통 투자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중·장기적인 파급영향에 대한 재원확보 등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은 부재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시나리오별로 2050년까지 추계해 자동차의 보유·운행 단계, 시기별로 교통투자재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최재성: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의 납후세액은 2013년 12조 6천억 원에서 2017년 15조 8천억 원 수준으로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5.74% 증가했으나 교통세 징수 대상 차량에서 배제된 친환경차의 전체 보급대수는 2015년 12월~2019년 5월까지 동기간 대비 전기차는 12.1배, 수소차는 65.5배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친환경차 보급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현재의 교통세를 통한 세입 확보 전략은 미래 재원확보에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국내의 친환경차 보급추계를 분석하고 미국 등의 국외 대응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중장기적인 정책 대응방안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게 됐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최재성​: 현재의 친환경차 보급 추세 또는 정책적 목표치를 반영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세입감소의 영향을 분석하고, 실제 미국에서 시범사업 중인 자동차주행거리세(Vehicle Miles Traveled)를 도입했을 때 필요한 친환경차 세금 부과의 원단위를 도출했다. 또한 가칭 「자동차주행거리세법」 제정을 제안하고, 「지방세법」 등에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향후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최재성​: 이 연구에서 제안한 분석결과와 정책 대안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많은 원내외 전문가들이 이 연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의견을 개진해줘서 좋은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연구기간이 짧아 제기된 모든 문제점들을 분석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최재성​: 친환경차 보급 증대는 전 세계적인 추세다. 실제 노르웨이·아일랜드· 네덜란드·프랑스·영국 등의 해외 주요국들은 연도의 차이는 있으나 2025∼2040년 기간 사이에만 내연기관차 판매를 허가하고 그 이후에는 무공해자동차(Zero Emission Vehicle)만을 보급하겠다고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이러한 국내외 정책 추세를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주행세 시범사업의 단계별 진행을 통한 도시규모별 시범사업 진행, 전국의 주행세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국내에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기존 내연기관차 산업 파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정책연구가 시급하기에 추가적인 연구를 해보고 싶다.   


 


최재성 책임연구원은 2015년 미국 노스다코타주립대학교(North Dakota State University)에서 교통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2015년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장학금(KUSCO-KSEA Scholarship), 한국정보통신시험기관협회(KOTTA)에서 수여하는 우수학생논문상(Excellent Student Paper Award) 등을 수상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경제, 지속가능교통,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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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교통 투자재원 파급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

최재성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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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보고서 목록

•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교통 투자재원 파급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2019)
• 신기후체제에 대응한 국토교통 그린인프라성능지수 활용방안 연구(2017)
• 교통 투자재원 안정적 확보방안 연구(2016)
• 사고위험도 분석을 통한 고령운전자 안전정책 연구(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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