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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우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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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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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 유휴부지의 혁신적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9-11-21 KRIHS 우수연구자 이승욱 책임연구원
이승욱 책임연구원

도시 내 유휴부지는 인구구조 변화, 도시쇠퇴, 신시가지 개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공간정책의 실천방안으로 유휴부지 개발·활용 정책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유휴부지의 혁신적 활용을 위해서는 기존의 개발·활용 방식을 탈피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제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승욱: 최근 도시재생, 생활SOC 등 국가 공간정책 실현방안으로 유휴부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도시 내 유휴부지는 소유주체에 따라 개별 법률로 관리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기존 개발·활용 방식의 한계를 넘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느껴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승욱​: 도시 내 유휴부지의 혁신적인 개발·활용을 위해 통합적인 법제도 기반마련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유휴부지 개발·활용을 위한 특별법 제시와 함께 전담기구 설치, ‘유휴부지특별관리구역’(가칭) 지정 등 다양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승욱​: 개인적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연구심의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연구심의원들의 아낌없는 조언이 이번 연구를 마무리하는 데 큰 힘이 됐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승욱​: 최근 다양한 공간정책의 실천방안으로 유휴부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 연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유휴부지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기반이 꼭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승욱​: 지금은 빈집, 빈 점포, 폐교, 유휴공공시설 등 작은 공간단위의 유휴시설이 발생하고 있지만, 저성장과 인구감소, 신시가지 개발이 지속될 경우 대규모 유휴부지로 발전될 수 있다. 관광단지, 산업단지, 대규모 쇼핑몰 등 대규모 유휴부지의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싶다.


 


이승욱 책임연구원은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공유지, 이전부지, 유휴시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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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 유휴부지의 혁신적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이승욱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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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보고서 목록

• 도시 내 유휴부지의 혁신적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2019)
• 지역발전을 위한 유휴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방안(2018)
• 구)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방안 수립 연구(2017)
• 역세권의 복합적 활용과 시민친화적 공공공간 조성기법 개발(Ⅱ)(2016)
• 수원비행장 이전에 따른 도시공간 구조변화 및 미래전략 연구(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