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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우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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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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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정책적 활용 방안 연구 2020-01-23 KRIHS 우수연구자 조만석 책임연구원
조만석 책임연구원

우리 삶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강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있다. 강은 이제 더 이상 물을 얻고 버리는 곳이 아니다. 휴식을 취하고 사람을 만나고 자연을 느끼는 도시 생활의 중심장소로 변하고 있다. 조만석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주민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정책적 활용 방안 연구」는 국가 하천관리가 주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조만석: 우리나라는 예전까지 고도 경제성장을 위한 국토개발에 초점을 두어, 하천의 물을 활용하는 이수(利水) 측면과 하천의 수재해를 막는 치수(治水) 측면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하천의 환경과 하천 주변의 공간을 이용하는 친수 측면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국가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천관리의 목적과 성과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그러한 목적에 맞춰 실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정책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수행하게 됐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조만석하천관리를 치수·이수 중심, 공사 중심, 정부 주도형에서 친수·환경 중심, 관리 중심, 주민주도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연구는 우리 연구원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몇 차례 수행해 왔다. 그런 연구들의 성과가 쌓이고, 시대적 요구도 무르익은 상황이라 중앙부처에서도 이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전의 연구에서 한 발짝 구체적으로 들어간 실제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관련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게 된 것이 이 연구의 의미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조만석: 이 연구는 중심 키워드가 ‘주민’이다 보니 주민대상 설문조사가 주요한 방법론이었다. 설문조사 시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자유의견도 많이 청취했지만, 자유의견을 주신 이들 중 많은 수가 국가가 하천사업을 한답시고 세금을 잘못 쓰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의견을 줬다. 이 연구가 생활밀착형, 주민 친화적 하천관리를 유도하고자 한 것인 만큼, 연구가 더욱 발전되어 주민들이 하천관리가 그저 나라가 돈을 쓰고 누군가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닌, 주민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고 삶의 질 개선에 도움 되는 국가사업임을 느낄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조만석연구를 수행하면서 하천이라는 공간이 국토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생각보다 크고 다양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 연구가 국토자원으로서의 하천의 잠재성을 더욱 크게 넓히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 다만 워낙 하천은 수가 많고 지리적·사회적 조건이 달라 여러 경우를 염두에 둬야 하는데, 시간이 허락하면 더 많은 하천을 직접 방문하고 현지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아쉬웠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조만석이번 연구에서 하천의 여러 성과를 정의하는 일을 시작했다. 다음에는 하천이 지역사회에 주는 경제학적 편익을 산정하는 연구도 해보고 싶다. 하천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비용도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연구를 지속해 우리 국토를 더욱 가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

 


조만석 책임연구원은 2015년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 협동과정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자원·환경 경제, 수자원·하천 정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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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정책적 활용 방안 연구

조만석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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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보고서 목록

• 주민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정책적 활용 방안 연구(2019)
•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시범사업 연구 3: 환경·수자원사업(2019)
• 지역간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물공급을 위한 상수도요금체계의 개선 연구(2018)
• 지하수이용부담금 적정 부과방안 연구(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