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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우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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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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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계층별 수요를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관리정책 추진방향 2020-02-20 KRIHS 우수연구자 이길제 책임연구원
이길제 책임연구원

공공주택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장기주거종합계획과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공공주택의 적정한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길제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지역 및 계층별 수요를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관리정책 추진방향」​은 공공주택의 공급·관리에 있어서 지역 여건 및 수요 계층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길제: 최근 주거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것에서 주거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전환되면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 차별화된 주택시장의 지역별 현황과 다양한 수요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증가됐다. 따라서 지역별·수요계층별 공급 현황과 장래가구 추세를 고려한 수요 추정 등의 통계적 분석 방법을 기반으로 맞춤형 공공주택 정책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길제​​본 연구의 의미는 중단기적 측면에서 지역별·수요계층별 공공주택 공급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최근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안과 주거복지로드맵에서 2022년까지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후 공급에 대한 수요 및 정책 방향은 제시돼 있지 않다. 그러므로 향후 원활한 공공주택의 택지 확보 및 지속적 공급 등을 위해 사전적으로 2022년 이후의 공공주택 공급 방향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길제​: 공공주택의 수요추정에 있어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항은 공공주택의 입주자격을 구분하는 소득기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기존에는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됐으나 제도의 개정으로 가구원 수별로 세분화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분석내용을 전체적으로 수정해야 했던 순간이 기억에 남는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길제​​주거복지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공공주택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고 공급·관리 측면에서 공공주택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정책제안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은 주거복지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보람 있는 일이었다. 반면 공공주택 수요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공공주택 수립계획이나 의견을 반영하고자 했으나 짧은 연구기간과 데이터의 부재로 연구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 제일 아쉬운 점이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길제​: 이번 연구를 더 발전시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및 시나리오에 따른 재고율 변화를 추정해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싶다. 공공주택의 효율적 공급과 관리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공급목표 수립이 중요한데, 이때 수요자의 필요(need)뿐 아니라 택지 확보 가능성과 재원 등을 고려한 공급 측면도 종합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적정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연구 또한 수행하고 싶다.

 


이길제 책임연구원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서울건축 및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근무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복지, 공공주택, 주거급여, 저출산·고령화 정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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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계층별 수요를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관리정책 추진방향

이길제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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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보고서 목록

•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연구(2019)
•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2019)
• 주거급여 확대효과 분석 및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 연구(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