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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우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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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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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 공급구조 정비 방안 2020-03-05 KRIHS 우수연구자 김민철 연구위원
김민철 연구위원

종합건설기업은 원도급공사, 전문건설기업은 하도급공사로 엄격하게 구분된 업역체계가 개편될 시점이 임박했다. 40년 가까이 관행화되고 고착된 내용이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되므로 산업계 및 발주자 등 관련 분야 모두 혼란을 빚을 수도 있다. 따라서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 공급구조 정비 방안」 연구에서는 업역체계 개편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예상해 보고,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업역 폐지라는 생산체계 개편이 효율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제반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민철: 업역 폐지는 건설산업 측면에서 보면 급격한 변화임에도 막상 닥치기 전까지는 현업에 종사하거나 발주 업무 등의 담당자는 체감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당장 주요 공공기관의 발주자들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조금이나마 건설산업계 전반에 업역 폐지를 주지시키고 사전적인 대비책을 제시해 줘야겠다고 판단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민철​​정책 실행이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예상해 본다는 것은 비교적 자유로운 연구 주제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무도 하지 않았던 작업이므로 구체적인 접근에는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다. 다행히 이 연구는 비교적 체계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민철​: 업역 폐지는 당장 닥치지 않은 사안이므로 현업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렇다 보니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수월치 않았다. 자문의견을 듣고자 하면 대부분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았고, 다른 사람 소개를 부탁하더라도 그것마저 수월치 않았다. 다행히 몇 명의 실무자들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반영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감사드린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민철​​향후 건설산업의 큰 틀을 형성하게 될 중요한 제도를 연구했다는 것이 보람이다. 건설산업과 관련된 원하도급 시장구조, 발주·계약 제도, 보증시장, 노동·자재 시장 등 건설산업 전반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다만 연구자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여 건설산업 내부적인 문제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민철​: 건설생산체계의 개편 못지않게 발주 및 입·낙찰제도의 정비가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발주체계의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와 민간 건설시장에서 어떤 행태가 나타날지에 대한 분석적인 전망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김민철 연구위원은 2009년 서강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수료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건설경제연구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건설정책, 건설경기, 거시경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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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 공급구조 정비 방안

김민철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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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보고서 목록

•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 공급구조 정비방안(2019)
•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추진방안 및 성과평가 연구(2018)
•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모형 개발(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