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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우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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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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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연구 2020-04-09 KRIHS 우수연구자 남기찬 연구위원
남기찬 연구위원

최근 자치분권에 대한 정부의 의지 및 지자체의 요구가 뜨겁다. 자치분권 중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분권을 이루는 ‘재정분권’이라 할 수 있는데, 정부가 제시한 재정분권의 추진방안은 그러한 측면에서 충분히 바람직한 방향이라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지자체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는 나라에서의 단순한 재정분권은 지자체 간 재정적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사실일까? 남기찬 연구위원이 수행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연구」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재정분권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지방재정 지원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남기찬​: 지방분권의 핵심은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는 데 다양한 주체 간에 이견이 없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측면에서 재정분권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인 다양한 지방재정의 확충에 대한 논의가 실제적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연계될 수 있을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재정적으로 분권이 이뤄지면 국가균형발전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는 세간의 믿음이 존재할지 모르나, 실질적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남기찬​​​​재정분권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역 간의 재정불평등보다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재정분권으로 인한 지자체 간의 재정력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재정분권 전-후의 지방 재정력의 격차 심화를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기초지자체 간의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제안했다.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기초 자치단체 재정력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남기찬​​: 지방재정과 국가균형발전은 이론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있었던 반면, 실제 실무 및 유관 분야 전문가 간 의견 공유의 장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재정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는 존중했지만, 공유재원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글로써 적힌 연구보고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한분 한분과의 만남 속에서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나눴던 치열한 토론은 그 자체로 균형발전과 재정분권의 작은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으리라 생각된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남기찬​​​지방재정의 영역은 연구로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함께 중앙정부-지자체 및 이해관계자 간의 치열한 정치의 영역을 포함한다. 재정이라는 비교적 분명한 정량적 요소가 이해관계자 간의 정성적 요소에 묻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중앙-지방, 광역-기초, 지자체 간 재정의 흐름과 메커니즘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본 연구의 한계이자, 우리나라의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로 남겨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남기찬​​: 지역정책은 단순히 하나의 부문만을 담지 않는다. 입법·행정·복지·재정 등의 측면의 제도가 주택·도로·철도·시설 등의 물리적 요소와 어떻게 조화롭게 연계되는지가 지역정책의 성과를 결정짓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효율성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경제학적 원칙뿐 아니라, 형평성과 포용성, 상생과 협력을 논의하는 지역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

 


남기찬 연구위원은 2011년 연세대학교에서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지역발전위원회 생활권전문위원, 한국지역학회 상임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토‧지역정책(지역생활권 및 대도시권), 지역경제 분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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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연구

남기찬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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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보고서 목록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연구(2019)
• 인구감소지역의 규제사항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연구(2018)
• 지역의 소비구조 탐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2017)
• 대도시권 실태평가 지표개발 및 주요 대도시권 비교평가 연구용역(2017)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2016)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정책 수립 및 지역개발사업 공모 운영을 위한 연구(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