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낙후된 남북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지역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발전구상과 함께 이에 따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한 결과물이다. 1차 연도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 Ⅰ」에서 도출한 기본구상을 전제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실천사업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추진방안, 법·제도 개선방안, 거버넌스 구축방안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강민조: 정부는 남북 접경지역과 관련하여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및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등의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 기존 접경지역 개발계획과 추진사업에 대한 재조명이 요구되고 있다. 남북협력과 낙후된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한 지역경쟁력 기반의 기본구상에 따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됐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강민조: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단절과 군사적 대립의 공간으로 인식되던 남북 접경지역은 접경지역의 역할과 가치에 따른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남북 간 체제의 이질성, 장기간의 대립 등으로 인한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의 핵심지역인 접경지역을 평화지대로 만들고, 남북 간 갈등해소의 실험의 장(場)으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접경지역의 역할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통해서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강민조: 이번 연구 결과의 핵심인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실천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7개 시·군 지자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면담조사를 실시했다. 실효성 있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실천사업을 선정하는데,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원하는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줬다. 면담조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해줘서 이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강민조: 이번 연구 결과를 수행하면서 실효성 있는 실천사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접경지역의 과도한 규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간의 미흡한 거버넌스체계, 소요재원 조달의 어려움 등이 낙후한 접경지역을 개발하는 데 많은 한계점으로 작용함을 느꼈으며, 연구결과가 향후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강민조: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지역개발 계획수립과 사업대상지역 선정, 사업 진행과 관리, 사업의 사후관리와 성과평가를 위한 접경지역 균형발전 모니터링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싶다. 이는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계획수립을 위해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토지이용 현황뿐만 아니라 변화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통계, 텍스트, 공간정보 등을 융·복합 활용하여 접경지역의 개발여건 분석과 진행,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책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