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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우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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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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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2020-05-14 KRIHS 우수연구자 임상연 연구위원
임상연 연구위원

최근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그리고 이를 통한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사업의 추진과 관리·운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구조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어,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일자리의 창출과 질적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일자리의 실체와 한계는 무엇이며,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까? 임상연 연구위원이 수행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일자리의 양적·질적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일자리의 창출 성과 및 지속성,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임상연​​​​​: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이 쇠퇴지역 회복과 지역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추진돼왔다면, 2017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정책 목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정책적으로 기대가 큰 분야임에도 실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의 실체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조사와 연구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창출되고 있는 도시재생 관련 일자리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과제를 도출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임상연​​​​​​​​우리나라에서 법정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 것은 2013년부터인데, 실제 사업 추진기간이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 영국·일본의 도시재생사업 추진경과 등을 살펴보았을 때도 실제 사업의 성과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20여 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 연구에서는 2013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선도 지역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를 유형화하여 일자리의 속성과 향후 가능성을 진단하고, 향후 보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임상연​​​​​​: 이 연구에서 사례 대상지로 삼았던 4개 도시재생 선도 지역들은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지역 중 가장 선배 격인 지역이다. 따라서 거버넌스 구축부터 사업추진과 운영관리, 사업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기존에 없었던 다양한 시도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은 경험이 있는 지역들이라고 할 수 있다. 간담회와 인터뷰를 통해서 만나 뵈었던 많은 현장 담당자와 전문가들은 정책 차원에서 이상적으로만 보였던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의 실태와 한계,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가감 없이 밝혀주셨다. 우리 연구진은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포인트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관리라는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임상연​​​​​​​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는 실제 지자체 통계 차원에서 구축되기 어려운 매우 미시적인 데이터이다. 지자체에 따라 계획수립 단계부터 일자리 창출을 염두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지자체도 있다. 이 연구는 지자체 담당자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와 현장에서 구득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했기 때문에,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현황 부분은 본 연구의 한계이자 향후 과제로 남겨두겠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임상연​​​​​​: 쇠퇴하거나 낙후한 지역은 자본주의 논리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공공과 사회적 경제, 민간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창출되는 성과를 다시 커뮤니티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싶다.

 


임상연 연구위원은 2013년 도쿄대학교에서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재생·사회적 경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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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임상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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