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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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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공성 및 미래여건변화를 고려한 통행시간가치 추정 연구 2020-05-28 KRIHS 우수연구자 고용석 연구위원
고용석 연구위원

교통SOC 투자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장기간에 걸쳐 사업추진이 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타당성평가라는 과정을 통해 신중한 투자결정이 이뤄진다.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조사)가 그 대표적인 제도인데 최근 예타조사 제도에 대한 개선요구 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일부 개편을 시행한 바 있다. 고용석 연구위원이 수행한 「도로 공공성 및 미래여건변화를 고려한 통행시간가치 추정 연구」는 타당성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통행시간가치 추정에 주목하여 도로사업의 공공성 및 다양한 여건변화를 반영한 보다 유연한 통행시간가치를 추정 및 적용하고, 정책제언 등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고용석​​​​​​​: 경제성 분석 중심의 예타조사제도가 도로사업의 다양한 가치 및 여건변화를 제대로 평가하는지에 대한 개선요구 등이 그간 꾸준히 제기되었다. 타당성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요인들 중 통행시간가치는 경제성 분석에 매우 중요한 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연구는 지속적이지 못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도로 공공성 및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여건변화를 고려한 통행시간가치를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예타조사 제도개선에 작은 기여를 하고자 시작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고용석​​​​​​​​​​교통투자사업의 경제성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매우 다양한데 그 중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통행시간가치에 대해 미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다양한 추정을 시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기존의 획일화된 통행시간가치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 자율주행차 관련 통행시간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설문조사 대안의 기준값 설정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설계했다는 점 등이 타 연구와 차별된다. 예타조사 제도의 각종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정할 필요성과 관련 기초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도 매우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고용석​​​​​​​​: 최초 연구 기획단계에서는 자율주행차의 통행시간가치 추정만을 주요 연구주제로 고려했는데, 제안서를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공공성 관련 통행시간가치 추정을 추가하게 되었다. 연구기간이 상당기간 지난 시점에도 공공성 개념을 통행시간가치와 접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공동연구진인 교수님과의 자문과 토의를 통해 ‘통행시간 절감규모를 고려한 통행시간가치의 유연화’라는 아이디어를 도출했고, 결국 무사히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연구 기획단계에서 주요 연구 아이템을 한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작업인가를 절실히 느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고용석​​​​​​​​​연구주제를 통행시간가치로 정하고 국내·외 문헌검토를 수행했는데 예상외로 관련 연구가 부족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자율주행차와 직접운전 통행과의 통행시간가치가 차이가 남을 밝혔고, 다양한 선호의식 등을 해석했는데 국내에서는 관련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통행시간가치가 자율주행 관련 정책 추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과제의 시간적‧예산적 제약으로 전국 차원의 대규모 설문조사 모형을 추정하지 못했다. 가능했다면 보다 범용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고용석​​​​​​​: 다양한 미래 여건변화 속에 기존의 정책만을 고집한다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한계점이 있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 비교적 예측 가능한 변화가 있을 것이고 전혀 예측이 어려운 변화요인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도로 대예측’(가칭) 연구를 수행하여 미래 변화에 대응 가능한 정책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제시하는 작업을 해보고 싶다.

 


고용석 연구위원은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 도로정책연구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현재 세계도로협회(PIARC) 한국위원회 부위원장, 대도시권광역교통 실무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수요 분석 등 교통 및 도로계획, 도로정책개발 및 타당성분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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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공성 및 미래여건변화를 고려한 통행시간가치 추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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