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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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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시대 중앙과 지방의 데이터 기반 교통인프라 투자전략 연구 2020-06-25 KRIHS 우수연구자 김종학 연구위원
김종학 연구위원

이 연구는 지방분권시대 중앙과 지방뿐만 아니라 지자체 간 교통인프라 투자 관련 협업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모바일 빅데이터로 구축한 기종점 통행량 자료로 지자체 간 생활권 중복도를 분석하여 협력 가능한 지자체 리스트를 제시하고, 예산군과 홍성군의 버스차고지 공동 운영에 따른 편익을 제시하는 등 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둔 지자체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종학: 지방분권이 논의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교통시설 건설, 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중앙과 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 간 책임과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미흡한 게 사실이었다. 분권시대의 교통인프라 투자 관련 협업을 통한 상생적 발전방향을 구체적 사례분석을 통해 제시하는 것이 실질적인 지방분권시대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종학: 그동안의 연구가 개념적 차원에서의 지방분권 당위성과 합리성을 주장하는 데 집중한 것과 달리 위례선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의 광역철도 재원분담방안, 버스차고지 공동 운영에 대한 홍성군과 예산군 사례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협업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종학: 지자체 간 협업 사례분석을 위해서 처음에는 제천시와 단양군의 버스공동 운영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미 제천시 버스가 단양군을 운행하고 있고 두 시·군 간의 격차가 생각보다 커서 공동 운영방안 도출이 어려워져 자료조사와 부분 분석 수행이 허사가 된 일이 있었다. 


KRIHS: 연구 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종학: 지자체 간 협업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기본전제 조건은 인접지역 간 교류가 빈번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 생각을 모바일 빅데이터의 기종점 간 통행량 자료로 SDE 분석을 통해 생활권 중첩도로 구현했다. 생활권 중첩도를 전국에 걸쳐 분석한 결과 전주를 중심으로 한 생활권의 중첩도가 타 지역보다 높아 이 지역을 하나의 별도 광역권역으로 제안할 수 있었던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바일 데이터 구득의 한계로 요일별 생활권 중첩도 변화를 분석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종학: 지방분권시대 중앙의 재정과 권한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접한 지자체 간 협업도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통인프라 공동 구축·운영을 위한 지자체 간 협업방안에 대한 구체적 사례분석 연구를 하고 싶다. ​



김종학 연구위원은 2011년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공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인프라정책연구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모바일 빅데이터 분석, 초고속교통망 도입효과, 교통수요 및 교통시설 타당성평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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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시대 중앙과 지방의 데이터 기반 교통인프라 투자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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