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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형 도시 구현을 위한 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방안 2020-08-20 KRIHS 우수연구자 서민호 연구위원
서민호 연구위원

역세권은 근·현대 도시의 발전과정에서 대규모 업무‧상업 기능이 집적되고 경제‧사회‧교통의 거점장소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도시 확산과 원도심 쇠퇴 경향으로 우리의 역세권은 내포한 잠재력에 비해 공간‧기능적 활용이 제약되어 온 것도 현실이다. 최근 도시재생의 국가적 확산에 힘입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과 미래 성장거점화 전략이 국가‧지자체‧민간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추진되고 있다. 무엇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약형 도시 구현에 있어 압축적 도시공간 형성과 대중교통 중심 도시교통체계의 핵심적 지리적 장소인 역세권을 적극적으로 재구조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역세권을 둘러싼 공간‧기능적 연계나 도시재생 등 관련 사업 추진주체 간 협업이 미흡하여 개별적 단위사업을 파편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 추진되는 역세권 도시재생 역시 본래 필요한 성과를 담보하기에는 ‘부분’에 제약되어 있거나 사업을 담보하지 못하는 계획에 치우쳐서 추진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역세권 복합개발이나 공공주택 공급, 인프라 개선까지를 포괄한 종합적인 도시재생계획과 추진전략이 긴요한 실정이며, 민관이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사업모델과 거버넌스 구조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서민호 연구위원이 수행한 「에너지 절약형 도시 구현을 위한 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방안」 연구는 도시 혁신과 도시재생의 중요한 지리적 장소인 역세권의 실질적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차별적 계획‧전략과 법‧제도 및 거버넌스 개선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형 도시 구현에 있어 역세권과 역세권 도시재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서민호:
역세권은 여전히 도시공간과 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대규모 철도역‧부지로 인한 공간적 단절과 원도심 쇠퇴로 인해 본래 가진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간 역세권 개발이나 도시재생을 통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었으나, 막대한 사업규모와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나타나는 사업‧갈등 관리, 개별 사업들 간 사업내용 및 추진시기의 괴리, 활발한 민간참여를 담보하지 못하는 공공 마중물의 한계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영국 런던의 킹스크로스(King’s Cross)역세권이나 일본 도쿄역세권 등 무수한 선진사례를 보면, 역세권의 종합·체계적 도시재생은 크게는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 가능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의 전기를 마련해주고, 작게는 중소도시가 대도시와 경쟁하고 지역에 부족한 공공‧생활 인프라 확충의 효과적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역세권 도시재생은 본격적 추진이 제약되고 있으며, 계획‧사업적 차원에서 무엇이 문제인 걸까? 에너지 절약형 도시 구현을 기폭시키고 종합적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개선의 구체적 방안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됐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서민호: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 도시재생은 철도역‧부지의 역세권 복합개발과 계획‧사업적 연계가 미흡하거나,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갖는 차별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모델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특히 긴 사업기간과 막대한 사업규모, 다양한 이해관계를 도시재생 추진체계에 담아내는 방식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원도심 내 역세권이 갖는 공간‧경제‧교통적 여건을 최근 자료에 기반을 둬 재해석하고, 공공과 민간, 주민 등 참여주체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몇 가지 차별적 계획‧전략을 제시했다. 사업기획-계획-시행-운영‧관리 단계별로 각 사업주체별 역할과 NPO(Non Profit Organization, 비영리조직) 등이 참여하는 단계적 사업 거버넌스 구조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도시재생을 마중물로 역세권 전반의 유관 사업을 촉발시키기 위한 도시재생혁신지구의 활용‧개선에서부터 민간사업자의 법적 역할 부여와 참여 개선, 그간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공유재산 활용과 기금 활용 유연화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안을 구체적이고 현장 중심으로 제시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서민호:
이번 연구는 연구 기획에서부터 철저히 데이터와 현장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목표에서 출발했다. 역세권의 최근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720만 개 건축물과 주요 도시들의 가구통행실태조사 원자료를 추출‧재분류하고 사례지역 분석을 위해 자료를 재구축해야 했는데, 자료의 추출‧분류에만 각각 1~2주 동안 컴퓨터를 계속 가동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너무 큰 빅데이터였기 때문에 꽤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이었던 것이 앞으로 유사한 연구 진행에 많은 참고가 될 듯하다. 이 연구의 사례지역인 대전시와 제천시에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사업자, 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참여주체와 각각 수차례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일반론적인 문제제기에 그쳤던 여러 주체들이 계속되는 인터뷰 과정을 통해 실질적 문제점과 한계,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고, 계획‧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몇 가지 사항들을 현장 중심으로 밝혀낼 수 있었던 게 뜻깊었다. 무엇보다 이 연구에는 다양한 전문가가 공동연구진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홍콩 패럴(Farrells)에 근무하는 서준석 건축가는 수십 차례에 걸쳐 화상회의와 전화통화, 메일들을 통해 홍콩과 한국의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여건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해주었다. 그 과정을 통해 정책대안 모색에 있어 많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현재 코로나19로 우리나라 및 세계 각국이 원격업무에 적응해가고 있는데, 연구진은 이 연구 수행을 통해 1년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경험을 갖게 되지 않았나 싶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서민호:
이 연구에서는 본래 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를 통해서 에너지 절약형 도시 구현의 효과를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밝혀내고자 했다. 그러나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화의 효과적 대안 마련이 우선 시급하고 그 대안 추진을 위한 계획모델과 사업구조를 구체화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연구내용과 정책대안을 담고 있어, 역세권 도시재생의 에너지 절약형 효과 도출까지 진행할 경우 연구 초점이 흐려지거나 연구기간 내 연구 성과가 담보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동료‧전문가분의 우려가 많았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역세권 도시재생의 계획요소로 에너지 절약형 도시 구현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빅데이터 중심 계량모델 도출까지만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서민호:
역세권과 도시재생에 대한 연구를 수년째 진행해오면서 명확히 깨달아 가는 건 실제 현장과 주체들에 기반을 둔, 구체적 자료와 통계에 기반을 둔 연구가 실제 정책과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현재 역세권 유관 사업의 종합적이고 유기적 추진을 지원할 법‧제도적 개선방안과 대규모 교통체계, 가로 정비와 연계한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이들 연구와 그간 도시재생 관련 연구 수행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을 융합하여 ‘그린뉴딜’을 도시적 차원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과 사업은 무엇이고, 탄소저감 목적 외에도 일자리 창출 및 산업구조적 전환, 사회 불평등 해소까지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전략은 무엇인지 그 구체적 실체를 좀 더 명확히 밝혀보고 싶다.



서민호 연구위원은 고려대학교에서 도시계획‧설계학 박사를 취득하고 미국 국무부 풀브라이트(Fulbright) 초청학자를 역임했으며,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재생, 역세권 및 도시-교통 융합 정책, 공공공간 관련 정책‧계획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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