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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우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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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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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인프라의 공공성 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2020-08-27 KRIHS 우수연구자 육동형 부연구위원
육동형 부연구위원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 중 하나는 공공성 강화이다. 국토교통 분야에도 공공성 강화 정책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추진되고 있으나, 공공성의 개념이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하면 공공성이 강화되는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수렴되지 못한 채 공공성 강화 정책이 수립되고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육동형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도로 인프라의 공공성 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은 도로 인프라 분야의 공공성 강화란 무엇이며 도로 인프라 관련 공공성 증진 정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척도를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육동형
: 공공성 강화 정책이 다양하게 수립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공공성’이란 단어는 매우 모호하고 중의적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 혹은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공공성 강화 정책이 수립되어 수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단순히 명절 통행료 감면,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등과 같은 교통비용 감소 정책을 공공성 강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것이 정말 공공성을 증진시키는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정의되고 사용되는 공공성에 대한 개념을 ‘도로 인프라의 공공성’으로 개념 정립을 한 뒤 이를 계량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육동형:
도로 인프라의 공공성을 정립하고 이를 반영하는 지표를 개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공성의 개념이 분배의 형평을 담고 있는데, 이를 수평적 형평과 수직적 형평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지표를 생성한 후 이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공공성 지표를 개발했다. 유·무료 도로가 혼재되어 있는 우리나라 도로 인프라 공급 환경에서 도로 인프라 이용에 대해 소득수준별로 다른 차이(소득이 높을수록 유료도로 이용률이 높음)가 있음을 가구통행실태조사를 통해 밝히고 이를 반영하는 수직적 지표를 만들었다는 데 또 다른 의미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육동형
: 특별한 에피소드를 밝힐 정도의 경험은 하지 않았으나, 그간의 다른 연구와 비교하면 공공성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데에 특별한 노력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싶다. 공공성의 개념이 저자의 주 전공 분야(공학)가 아닌 인문·사회 분야에서 주로 쓰는 용어이고, 그 개념이 모호하며, 분야마다 조금씩 다른 개념으로 적용되거나 강조되는 측면이 달라 이를 종합하고 도로 인프라의 공공성으로 수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육동형
: 도로 이용자에 대한 수직적 형평이 불균형하다는 사실을 공간적 분포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데서 보람을 느꼈다. 사회가 양극화가 되어가면서 유료도로 이용에서까지 소득 수준별 차이가 있음을 밝히 이 연구는 우리 사회가 다양한 분야에서 양극화를 방지 혹은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육동형
: 이 연구는 매우 세부적인 통행 자료를 통해 도로 이용자의 공공성을 측정했다. 연구에서 제시한 도로 인프라 이용자에 대한 수직적 형평을 측정하는 방법론은 대중교통 이용자에게도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수직적 형평을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래 수직적 형평이 도로 이용자보다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수직적 형평을 측정하려하는 의도로 방법론이 많이 개발됐는데,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은 매우 세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대중교통 이용자의 수직적 형평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육동형 부연구위원은 2014년 미국 유타주립대학교(Utah State University)에서 교통공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통행배정, 도로 및 대중교통의 네트워크 디자인, 대중교통 요금 관련 연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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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인프라의 공공성 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육동형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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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진입도로 신규사업 타당성 평가(2019)
재난 피해 저감을 위한 방재도로 구축방안 연구(2018)
지역성장을 위한 도로 인프라의 전략적 공급 방안에 관한 연구(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