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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우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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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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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밀착형 생활SOC의 전략적 공급・활용방안 연구 2020-09-03 KRIHS 우수연구자 구형수 부연구위원
구형수 부연구위원

‘공간정의’(spatial justice)의 관점에서 볼 때 생활SOC로 인한 혜택을 자유롭게 누리며, 이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보장받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생활SOC의 공급량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생활수준의 공간정의를 실현할 수 없으며, 관련 시설과 서비스를 어디에 어떠한 방식으로 공급하는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구형수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지역밀착형 생활SOC의 전략적 공급・활용방안 연구」는 공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요가 부족한 소외지역에 생활SOC를 공급하더라도 해당 시설과 서비스를 효율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구형수:
생활SOC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과거 수행했던 축소도시 관련 연구 때문이었다. 축소도시처럼 인구가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한 지역은 생활SOC를 건립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존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지역에 생활SOC를 공급하지 않게 되면, 삶의 질이 더욱 악화되어 청년층의 이탈만 부추기게 된다. 평소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이게 단순히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시설의 입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이를 직접 확인해 보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됐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구형수:
생활SOC 같은 시설을 공급하고 운영할 때 우리는 형평성과 효율성이라는 상반된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만약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지역마다 골고루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공급해야 하고, 반대로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투자 효과가 가장 높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시설을 공급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는 둘 사이의 적정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다양한 각도에서 모색해본 것이 바로 이 연구가 가지는 의미 혹은 가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구형수:
전국 곳곳의 생활SOC 우수 사례를 찾아다니면서 경험했던 일화를 하나 소개하고 싶다. 옥천군에 있는 노인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 사실 답사의 여러 목적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보고서에 들어갈 멋진 전경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답사를 가기 며칠 전부터 그곳에서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각도를 이리저리 바꿔가며 어렵게 사진을 촬영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가 이곳저곳을 안내하면서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바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퇴근 시간을 잊어버릴 뻔 했던 멋진(?) 추억도 가지게 된 하루였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구형수:
이 연구를 수행하는 도중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공모했다. 이런 공모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지자체에서 신청을 할까 궁금했다. 예상과 달리 그 열기는 매우 뜨거웠다. 이걸 보면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 연구에 더욱 매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론 보람도 느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가 점차 확산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한 조치도 취해지고, 사람들도 이러한 시설의 방문을 꺼리게 되면서 생활SOC에 대한 관심도 예전만 못한 것 같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도 언택트(untact) 라이프 스타일이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 예견하는 서적도 나오는 걸 보면, 그동안의 연구가 물거품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한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현재의 위기를 잘 극복해서 생활SOC를 통해 공동체 가치가 회복되는 사회를 다시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구형수:
현재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유휴시설에 관한 인벤토리(inventory)를 구축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한 점은 아직도 큰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주택에 관해서는 5년마다 총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말이다. 아마도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유휴시설 중에서도 활용 가치가 높은 게 많이 존재할 거다. 이런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는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존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다. 따라서 향후에는 유휴시설을 판별하는 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해보고 싶다.


구형수 부연구위원은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축소도시, 지방소멸, 생활SOC 관련 정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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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밀착형 생활SOC의 전략적 공급・활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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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밀착형 생활SOC의 전략적 공급・활용방안 연구(2019)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전략(2018)
저성장시대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의 유형별 대응방안 연구(2018)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