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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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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 전환도시를 위한 그린 뉴딜 추진 방안 연구 2020-09-24 KRIHS 우수연구자 이정찬 부연구위원
이정찬 부연구위원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에서 회복하는 동시에 기후위기 및 저성장·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경제·사회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서 정부는 7월 14일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결합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중 그린 뉴딜에 대해서 이정찬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친환경·에너지 전환도시를 위한 그린 뉴딜 추진 방안 연구」는 도시공간을 중심으로 그린 뉴딜의 개념 및 방향성, 그린 뉴딜 정책 및 중점사업, 재원조달 등의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정찬:
연구를 하면서 스마트시티 연구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 유럽과 일본 등은 우리와는 다르게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스마트시티 연구의 핵심으로 잡아 나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기후체제 돌입, 수소·태양광과 같은 청정에너지 경제 가속화 등 국제 동향과 맞물려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던 차에 연구원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가 신설됨에 따라 본부 이동을 통해 해당 부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자 했다. 마침 이와 관련된 ‘그린 뉴딜’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축으로 국가 아젠다 후보로 급부상하면서 정부의 정책도입에 한발 앞서서 국내 추진방안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를 해놓으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 이 연구를 시작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정찬
: 그린 뉴딜에 대한 연구자료 자체가 미흡했고,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형 그린 뉴딜은 연구 기획 당시 사례가 없었다. 이 연구는 그린 뉴딜에 대한 개념 정립, 과거 국가·도시 공간에서의 추진 사례, 국내에서 추진하기 위한 한국형 그린 뉴딜 기본방향 제시, 정책과 중점사업 및 재원조달 전략방안, 도시를 우선순위로 하여 적용하는 전략 등 실제 그린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선제적으로 제시한 점이 가장 큰 의의라 할 수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정찬:
10개월의 짧은 연구기간 동안에 에너지·건축·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마찬가지로 학계, 연구계, 산업계, NGO 등 여러 직종의 전문가들과 협업·소통을 하다 보니 방대하고 훌륭한 내용들을 하나의 일목요연한 논리로 꿰어 빚어내는 과정, 즉 물리적 결합이 아닌 화학적 결합을 일궈내는 데 고생이 많았다. 논리 강화에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 내부 연구심의회를 재심 끝에 간신히 통과했고 최종보고서 발간 또한 수개월 지체됐다. 당연히 평가점수 또한 바닥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배운 것도 얻은 것도 많다. 개인적으로 많이 성장했다고 느낀 훌륭한 경험이었으며 무엇보다 국가정책으로 실현되어 뿌듯하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정찬:
정책연구자로서 당연한 얘기지만 국가 정책으로 실현되는 데 이 연구가 조금이나마 일조했다는 점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아쉬운 부분은 매우 많지만 기대효과(환경·경제·사회)를 조금 더 다양하고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정찬:
우리 정부는 그린 뉴딜에 앞서 이미 수소경제 추진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 도시 공간단위에서 수소생태계를 확립하는 수소도시 활성화 정책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 싶다. 기회가 된다면 수소 강국인 일본과의 연구교류 강화에도 기여하고 싶다. 아울러 여력이 된다면 사업 추진과 관련해 녹색금융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연구를 병행하고 싶다.


이정찬 부연구위원은 2014년 일본 도쿄대학 도시공학과 환경계열에서 콤팩트시티로 박사를 취득하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거쳐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과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재직 당시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연구위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과학과 도시 두 분야를 살려 수소도시, 스마트시티, 친환경·에너지 전환도시 등 도시공간에 과학기술을 활용한 도시혁신 분야에 연구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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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 전환도시를 위한 그린 뉴딜 추진 방안 연구

이정찬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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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그린뉴딜 정책 및 시사점(2019)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