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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우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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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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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축사 입지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2020-11-05 KRIHS 우수연구자 양진홍 연구위원
양진홍 연구위원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등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소득창출과 쾌적한 생활공간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양진홍 연구위원이 수행한 「가축 축사 입지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축산악취와 수질오염,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가축재난에 대응해 농축산부문의 소득증대와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축산기반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양진홍: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축산물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축산물 소비수준이 비슷한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주변국 또한 향후 축산물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축산환경의 여건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100세 장수명시대(고령화)를 맞아 휴양산업, 치유산업(힐링), 뷰티산업, 성인병 예방과 치유를 위한 고기능성 식품산업, 제약·바이오산업 등의 원료공급 등에서 소위 고령친화산업과 첨단산업의 기초수요를 담당할 농업·농촌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기회도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농촌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니 앞으로 농촌지역에서 소는 누가 키우는가?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은 현 정부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국정과제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도시와 농촌이 역할분담을 통해 조화롭게 발전하는 데 열쇠가 있다.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지역에 살고 있고, 일자리 기회를 찾아 대도시와 수도권으로 인구집중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특히 농산어촌 지역은 지역쇠퇴 단계를 지나 지역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양진홍: 축산업은 미래식품산업으로서 중요성이 매우 높고, 축산농가 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소득을 상회하는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귀농귀촌과 6차산업화에 적합한 업종으로 판단된다. 축산가공과 수출산업화 전략의 강화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가축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가축재난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연간 3조 원 피해발생 추정)와 환경·토양 오염, 먹거리 불안 등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주변환경도 쾌적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도시 인접지역은 곳곳에 축산단지, 산업기능, 환경오염 등으로 훼손된 지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축재난에 대비하고, 국민의 소득과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청정국토에 대한 요구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영세한 축산농가가 다수인 상황에서 경영방식과 생산환경의 획기적 개선(협동조합, 입지개선, 환경기초시설 강화), 안전한 먹거리 확보, 그리고 동물복지도 고려하여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축산단지 조성전략(축산단지의 계획적 입지 공급)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산업후진국에서 산업입지의 계획적 공급 등을 통해 입지와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축산부지의 계획적 공급체계 구축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행해야만 축산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양진홍:
축산업을 포함한 농업부문과 농촌지역은 비록 산업화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지만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기술진보가 고도화될수록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가축재난과 축산악취에 따른 민원은 우리들로 하여금 국토이용 및 관리에서 취약하고 아픈 부분을 보듬어 달라고 하는 아우성이었음에도 우리의 연구영역이 아니라며 애써 외면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마치 우리 신체 가운데 머리와 가슴이 중요하고 평소에는 손과 발의 수고는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품종개량, 생산, 가축방역 등 맡은 바 영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묵묵히 활동하는 축산관계자들을 많이 만나는 기회를 가진 점, 애로요인을 청취할 수 있었던 점은 소중한 경험이었다. 농촌과 도시부문이 상호보완과 상생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하는 것, 균형발전의 의미, 자연과 인간의 소통방식 등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관점에서 또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축사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연구를 위해 기꺼이 자료를 제공, 대안을 검토해주신 관계자·전문가·동료 여러분들의 지원에 감사드린다. 특히 소명의식으로 무장된 외부 연구진의 도움이 없었다면 짧은 시간에 문제를 인식하고, 실태분석과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지난한 일이었을 것이다.
  국토정책Brief(764호)가 발간된 후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계획적 입지 공급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시범사업 추진 등 실천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공기업 등에서 많은 관심과 협력연구를 제안해주신 점이 연구진에게는 보람이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양진홍:
국내·외에서 코로나19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온 세상이 새로운 질서를 찾아 몸부림 치고 있는 듯하다. 기후변화, 100세 장수명사회, 초고속 교통·통신, 인공지능·드론·바이오 등의 4차 산업혁명 등 그 기술변화의 양상은 지구촌을 넘어 우주시대로 나아가고 있어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다. 그러나 기술진보가 고도화될수록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공감·공명의 시대로 더욱 밀접해질 것이고, 점점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인간의 삶은 보다 자연친화적이 될 것이고, 기술진보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따라서 가장 진보적인 국토발전 전략은 숲을 가꾸고, 휴양림을 조성하고, 공원·녹지를 확충하는 등 인간과 자연이 소통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과 조화로운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또한, 농업·농촌 부문이 기존의 역할과 더불어 장수명사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성 식품, 바이오, 제약·의료 산업 등의 원재료를 공급하고 고부가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우리의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국토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시와 농촌, 자연과 인간이 높은 수준의 조화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신국토경영(新國土經營), 즉, 복지국토 금수강산(錦繡江山)을 구현하는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싶다.


양진홍 연구위원은 2002년 중앙대학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토 및 지역계획·평가, 고령화 대응 전략, 국공유지 활용연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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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축사 입지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양진홍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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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적 농어촌지역 발전방안 연구: 생산형 융합복지모델을 중심으로(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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