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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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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운송사업과 택시산업 간 갈등완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2021-02-18 KRIHS 우수연구자 최재성 부연구위원
최재성 부연구위원

사회·기술 여건 변화로 인해 등장한 플랫폼 운송사업업체 ‘타다’, ‘차차’ 등은 택시산업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최재성 부연구위원의 「플랫폼 운송사업과 택시산업 간 갈등완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는 두 집단 간의 갈등원인을 공급자 및 이용자의 시각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국내·외 사례 분석을 수행하여 향후 사회가 어떻게 기존 집단인 택시산업을 포용하면서 신산업을 연착륙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최재성:
‘타다’, ‘차차’ 등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사업 확대로 택시 산업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택시종사자 국회 집회, 택시기사 분신자살, 파업 등, 갈등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그 실체를 드러냈다. 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연구를 시작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무분별한 확대에 대해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고, 제도적 미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기존 집단이 손해를 일정 부분 보상하게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택시의 미흡한 사업경쟁력을 향상시켜 신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택시종사자 출구전략 및 중·장기적 시각의 대응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그 점을 정책방안에 담아내려고 노력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최재성:
택시산업과 플랫폼 운송사업 간의 핵심이슈별 갈등원인을 이용자와 공급자 시각으로 나눠 단계별로 분석했다. 해외 정책사례도 심혈을 기울여 검토하고, 국내 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도출했다. 실효성 증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연구는 의미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최재성:
택시와 플랫폼 운송사업 이용자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 서울역을 중심으로 2020년 2월 10~14일까지 총 5일간 1:1 대면조사 방식의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그 결과 519명의 유효 표본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치는 않았다. 이용자 답례품으로 KF94 마스크를 1장씩 준비하려 했는데, 그 시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작스럽게 늘어나서 공적마스크 가격이 주문 날짜를 기준으로 5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답례품 수급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고 마음을 졸였는데, 온라인 판매상이 거래를 취소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판매 약속을 지켜줘서 무사히 설문조사를 수행했던 기억이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최재성:
사용 가능한 공적 데이터 구득의 제약으로 인해 설문조사 자료나 공급자 인터뷰 자료가 연구 기초자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점이 아쉬웠다. 택시종사자 발전기여금 규모, 플랫폼 운송사업 차량 대수 추정 등의 정량적 분석 결과 역시 설문과 인터뷰 자료로 도출할 수밖에 없었다. 향후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영업자료, 서울시 택시정보시스템 자료 등을 통해 ‘가정’과 ‘전제’보다는 면밀한 ‘빅데이터’ 자료 기반으로 세밀하게 연구과제를 분석하고 수행해 정책실행의 효과성을 증진하고 싶다.



최재성 부연구위원은 2015년 미국 노스다코타주립대학교(North Dakota State University)에서 교통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2015년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장학금(KUSCO-KSEA Scholarship), 한국정보통신시험기관협회(KOTTA)에서 수여하는 우수학생논문상(Excellent Student Paper Award)  등을 수상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경제, 지속가능 교통인프라, 고령자 교통안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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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운송사업과 택시산업 간 갈등완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최재성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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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보고서 목록

플랫폼 운송사업과 택시산업 간 갈등완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2020)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교통 투자재원 파급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2019)
신기후체제에 대응한 국토교통 그린인프라성능지수 활용방안 연구(2017)
교통 투자재원 안정적 확보방안 연구(2016)
사고위험도 분석을 통한 고령운전자 안전정책 연구(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