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주택거래 투명성 강화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주택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규 위반행위를 고찰하고 제도와 DB 연계 등을 통해 주택거래 전 단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변세일 연구위원이 수행한 ｢주택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매매·임대차·분양 등 주택거래 유형별, 거래의 전 단계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변세일: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부동산 관련 세금 증가에 따라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 다양한 이유로 주택거래 법규 위반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부동산 거래동향분석·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설치해서 부동산시장 동향 모니터링·분석 및 실거래 조사 기능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주택거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주택가격 상승기에 법규 위반행위가 다수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주택거래 관련 주요 법규 위반행위를 고찰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변세일: 선행연구 중에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에 관한 정의가 일부 있긴 하지만 주택거래 투명성에 관해서는 정의는 없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주택거래의 투명성 개념에 대해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주요 요소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스스로 묻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러고 난 후, 주요 주택거래 유형별, 거래 단계별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고찰했고, 주택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필요한 정보공개 확대 및 DB 연계, 제도 간 연계 및 제재 강화, 투명성 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감독기구 일원화 및 협력 강화 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변세일: 연구 기간이 짧아 관련 자료가 풍부한 한국부동산원 전문가에게 주택거래 법규 위반행위 관련 원고를 청탁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관계 부서 전문가들이 업무가 너무 바빠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 뒤 몇 달을 수소문한 끝에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 연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진땀이 흐른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변세일: 이 연구에서 제안한 주택거래 단계별 법규 위반행위를 정리해준 동료 연구진과 주택거래 투명성 강화방안과 관련된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준 외부전문가들 덕분에 연구를 무사히 잘 진행할 수 있었다. 반면 연구를 진행하면서 코로나19 상황과 짧은 연구 기간, 부족한 연구예산 때문에 주택거래 당사자인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변세일: 이번 연구에서는 주택거래 투명성 조사의 필요성과 지표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향후 여건이 허락되면 주택거래 투명성 조사와 관련된 심층 연구를 수행해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