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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령장애인의 안정되고 편리한 주거지원방안
등록일 2017-11-28 첨부파일

고령장애인의 안정되고 편리한 주거지원 방안

고령장애인 거주주택 유형별 분포
(단위: %)

단독주택51.1
아파트36.7
연립/다세대주택10.4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1.2
주택 이외의 거처0.6

고령장애인 거주주택 점유형태별 분포
(단위: %)
단독주택
자가37.4
임차9.1
무상4.6

아파트
자가23.0
임차11.1
무상2.5

연립/다세대주택
자가7.1
임차2.7
무상0.7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자가0.5
임차-
무상0.2

주택이외의 거처
자가0.3
임차-
무상0.2

고령장애인가구가 주택 내‧외부에서 불편을 느끼는 장소
(단위: %)

구분
아파트
주택내부/집안
바닥10.1
현관17.5
거실8.1
침실7.8
부엌9.3
욕실30.8
주택 외부/집 밖16.5


비아파트
바닥8.5
현관18.9
거실5.8
침실3.7
부엌10.8
욕실26.4
주택 외부/집 밖25.8


고령장애인가구가 원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
<물리적 측면> 
(단위: %)
주택구입자금 저리융자6.2
전세자금 저리융자7.3
주거비 보조24.1
주택개조 비용보조(저리융자, 현물지원 포함)11.6
장애인 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4.0
장애인 특성에 맞는 설계기준의 주택공급2.1
임대주택 우선권 부여7.4
기타0.1
없음37.1

<주거서비스 측면>
(단위: %)
공공임대 주택거주 시 편의시설 무료설치8.3
전구교환 등 간단한 주택관리4.9
도배, 장판 등 간단한 주택유지보수20.1
개조 및 주거이동 등 정보제공 및 상담5.4
주거비 관리 등 주거생활 서비스26.9
기타0.2
없음34.2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장애인‧고령자)
부엌: 좌식싱크대 설치, 가스밸브 바닥에서 1.2m 이내 설치
방문: 출입문 폭 85cm 이상, 레버형 손잡이
바닥: 미끄럼방지 바닥재
화장실: 높이가 조절되는 세면대, 변기와 벽 사이에 75cm 이상의 여유공간 확보
욕실: 위아래로 이동이 가능한 샤워기, 미닫이 문, 손잡이 설치, 출입문 폭 80cm 이상, 욕조높이 45cm 이하
현관: 동작감지 센서등, 손잡이 설치, 높낮이 제거, 출입문 폭 85cm 이상
거실: 바닥에서 1.2m 내외에 비디오폰 설치

앞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1. 고령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험주택 시공, 주택개조 방향과 비용 계획 수립 지원
2. 개조단계 및 개보수 자재 표준화, 관련 사업과 업체 육성
3. 비장애인도 거주시 불편함이 없는 항목(높낮이 제거, 여유공간 확보 등)을 주택건설 의무사항으로 반영
4. 주택개보수를 희망하는 경우 주택개조비용 저리융자 지원 및 대상 확대
5. 주택유형을 고려하여 단독/연립·다세대주택 거주가구는 우선적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소득세공제, 재산세 감면, 비용저리융자 등 시행
6. 개조주택을 지역별 임대주택 정보뱅크에 등록·관리하여 임대수요자와 공급자간 거래를 돕고, 개조주택 등록 시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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