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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생활SOC 10분 내에 이용 가능한가?
등록일 2018-10-12 조회수 3554
첨부파일

첨부파일 기초생활 SOC 10분내 이용 가능한가 살기좋은 삶터의 조건.pdf

 국토이슈리포트 (2018.10.12)

기초생활SOC 10분 내에 이용 가능한가?
살기 좋은 삶터의 조건



임은선 국토정보연구본부장, 이영주 국토정보분석센터장, 정병화 연구원, 신문수 연구원



|요약|

국민이 일상생활을 누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초생활SOC가 잘 갖추어진 곳을 살기 좋은 삶터라고 정의하고, 전국 기초생활SOC의 위치, 500m 격자단위의 인구분포도, 도로이동거리를 이용하여 거주지로부터 10분 내에 기초생활SOC 10가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촘촘하게 분석해 보았다.
    * 기초생활SOC란 국민이 태어나서, 먹고, 키우고,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육, 교육, 응급의료, 복지, 문화, 체육, 교통시설 등을 의미

기초생활SOC를 10분 내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지역과 10분 내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 있다. 이러한 격차를 단기간 내에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인구수요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SOC 확충이 우선 필요한 지역부터 발굴·개선할 필요가 있다.
    * 10가지 시설(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응급의료시설, 일반 병·의원, 보건시설,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문화시설, 공공주차장)까지의 도보 또는 차량이동을 감안하여 도로상 이동거리 기준으로 약1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한가를 측정
    * 전국을 100m, 250m, 500m 규격의 소지역으로 구분한 국토통계지도를 활용, 거주지로부터 시설까지의 도로이동거리(시급도시는 3km, 군지역 5km)를 기준으로 GIS기반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 

■ 분석결과, 전국 거주지의 20.9% 지역은(약 66.4만명의 인구 거주) 10분 내에 접근 가능한 기초생활 SOC가 하나도 없는 취약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도시 근교와 농어촌지역으로 갈수록 생활SOC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구역 면적기준으로는 강원도 삼척시가 기초생활SOC까지 10분 내에 도달하기 어려운 지역이 75%로 가장 넓었고, 인구기준으로는 전북 진안군이 군 인구의 17.5%가 기초생활SOC 10분내 도달 가능 시설이 1개 미만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마다 주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초생활SOC를 확충하고자 할 때, 주민의 수요를 중심으로 지역의 독특한 공간구조에 맞게 기초생활SOC를 배치해야 할 것이며, 특히 생활SOC에 대한 현지 실태자료를 분석하여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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