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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PCC*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 관리
등록일 2019-11-06 조회수 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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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이슈리포트 10호.pdf

 국토이슈리포트 (2019.11.06)

IPCC*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 관리



안승만 책임연구원 



|요약|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배출을 ‘제로’(0) 수준으로 낮추는 신속하고 광범위한 전 세계의 대응만이 지구의 온난화를 완화할 수 있음(IPCC 2018; 기상청 2019a)

     - 제48차 IPCC 총회(2018년 10월)에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제50차 IPCC 총회(2019년 8월)에서 ‘기후변화와 토지 특별보고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이 195개국의 합의로 채택됨

우리나라는 ‘지속가능 발전’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했으나 이행을 위한 저탄소 시스템 전환이 지연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음

    - 청정산업 기반 생태계 취약 등으로 인해서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이 불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 2019년 한국 기후변화이행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CCPI)는 60개국 중 57번째이며, 기후변화 이행을 위한 노력이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받음

■ 기후변화 대응 이행에 불리한 수도권 도시팽창 공간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함

    - 수도권은 동아시아에서 최상위권의 고(高) 에너지·소비 집중형 도시공간구조를 가지고 있어 교통·주거·에너지·환경 부문의 공간구조를 개선하고 기후변화 이행 효율성을 재고해야 함

■ 우리나라도 개발·도시화로 인한 ‘기후부채’를 줄이고 ‘기후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시스템적 국토·도시 관리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지구온난화 1.5℃ 목표"를 지원해야 함

    - 과거의 국토 이용방식이 기후변화 대응 이행능력을 떨어뜨린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행 능력이 향상된 새 국토 정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국토·도시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함

    - 경제성장·개발 중심으로 편성된 현재의 이산화탄소 고배출형 자산 포트폴리오를 저배출형으로 전환하여 우리의 국토·도시도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함

    - 도시지역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0)’ 이행, 농·산·어촌 지역에서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 등 국토 정책을 통해서 기후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 과학적 분석체계를 도입해 기후변화 적응 이행능력 향상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함

    - ​미래세대·취약계층·SNS세대 등 청년·시민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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