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슈리포트 (2020.05.18)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감염병 대응형 도시계획 방향

｜요약｜

■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 영향(인명피해, 생산차질, 매출감소)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책(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외부활동 자제)도 도시사회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도시의 위상과 역할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나, 도시 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 관련 지표의 변화 가능

     ◦ 각종 재난 재해에도 도시계획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도시는 지속적으로 성장했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도시의 위상은 변함이 없을 것이나, 부문별로는 변화가 예상

     ◦ (상업·유통) 업종별·지역별 매출 변화 및 회복력 차이 → 도심·근린 상권 선호도에 영향

     ◦ (교통) 대중교통 이용률 급락 → 간선도로의 용량, 대중교통 운용과 노선설정에 영향

     ◦ (산업) 제조업 침체, 재택근무 확산 → 공장·업무 용지 수요에 영향

■ 감염병 대응책과 도시정책 간의 조율 필요

     ◦ (가로활성화·관광도시·고밀개발 정책)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갈등관계 형성

     ◦ (난개발 정비, 자연환경 보호) 영세기업, 중소상인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과 충돌

     ◦ (대중교통활성화 정책, 공유경제) 대중교통 기피, 1인·전용 공간 선호로 이용률 저하

     ◦ 감염병 재난이 확산되거나 재발할 경우에 대비하여 기존 도시정책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 감염병에 대응한 생활인프라·디지털인프라 중심의 도시계획 방향 수립 필요

      ◦ (기초생활인프라) 일상생활과 개인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시설 및 생활치료시설을 확충

       ◦ (지역공동체) 재난 발생 시 불안감을 줄이고, 물품 사재기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

       ◦ (스마트시티·디지털인프라) 감염병 발생을 확인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확산을 최소화하는 공공보건시설인 동시에 재난 대응 과정에서 도시의 이전 기능 일부를 대체하는 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