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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구감소 시대 활력 있는 지역사회 구현방향
등록일 2020-07-15 조회수 21609
첨부파일

첨부파일 이슈리포트 22호.pdf

 국토이슈리포트 (2020.07.15)

  인구감소 시대 활력 있는 지역사회 구현방향

일본의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정책(2020~2024)




차미숙 선임연구위원


|요약|

■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출산율이 낮은 초저출산 국가이며, 가장 짧은 기간에 고령화사회(7%)에서 초고령사회(20%)에 도달할 전망(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

     우리나라의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로 일본(1.42), 독일(1.57), 프랑스(1.84)에 비해 낮으며, 계속 저하하고 있는 실정(2020년 1/4분기 기준 추계치 0.80)​

     ◦​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7%)에서 고령사회(14%)를 거쳐 초고령사회(20%)에 도달하는 데 25년이 소요되어, 2025년에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

■ 일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본격화되자 ‘지방이 쇠퇴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인식 아래 지방창생정책을 추진

     2014년 ‘지방창생법’ 제정과 중앙부처 전담기구(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 등) 설치,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비전과 전략 마련 등 지방창생정책을 추진

      - 제1기 지방창생정책(2015~2019)의 목표인 인구감소와 도쿄권 일극 집중 현상 해소는 달성 못했지만, 지방 청년취업률, 방일 외국인 방문객 수 등 일자리 창생 부분에서는 긍정적 평가

     ​제2기 지방창생정책(2020~2024)은 인구감소 시대에도 만족도 높은 삶과 활력 있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현을 목표로 설정

      - ​(주요 특징) ① 중앙부처 주도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기업·여성·노인·외국인 등 정책 추진 주체의 다양화와 참여 확대(생애활약사회 구현), ② 정주인구(U·I·J턴 이주), 체류인구(관광)를 넘어 관계인구의 창출·확대 등 새로운 정책인구 개념 강조, ③ Society 5.0(스마트사회)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지자체로의 전환과 광역적 거버넌스, 행정계층의 유연화, 그리고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현 등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동력으로 적극 활용​

■ 정책적 시사점

     ​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므로, 인구감소 시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

       - 새로운 시각의 인구 개념(체류인구, 관계인구 등) 도입과 정책적 활용,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지방행정 운영과 정책추진체계 개선, 범부처 및 지자체 등 다양한 정책추진 주체 간 연대·협력의 내재화 등​

     ◦​ 인구감소 시대에도 만족도 높은 삶과 활력 있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정책적 상상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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