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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Working Paper는 다양한 국토 현안에 대하여 시의적이고 활용도 높은 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실험정신을 가지고 작성한 짧은 연구 성과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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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재생 거점시설 역할을 위한 생활SOC 복합화 방안
등록일 2020-02-05 조회수 14624
첨부파일

첨부파일 WP19-17_도시재생 거점시설 역할을 위한 생활SOC 복합화 방안.pdf

 워킹페이퍼 WP19-17

도시재생 거점시설 역할을 위한 생활SOC 복합화 방안

- 시설별 국가적 최저기준을 적용한 접근성 분석

김유란 연구원


본 연구는 생활SOC 복합화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시의 물리적 환경 및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춘 광역 차원의 ‘생활SOC 종합계획수립 및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함

  - 현재 서울을 제외한 시도에서는 생활SOC 공급을 위한 종합계획이 없어, 지역의 수요를 취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지역에 맞는 효과적인 시설 공급을 위하여 인구, 환경, 기존 시설,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 및 주변 개발계획을 고려한 광역 차원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필요

  - 생활SOC 추진 주체는 기초지자체이나, 광역단위의 종합계획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는, 행정구역의 문제로 인근 기초자치단체에 유사 중복시설이 위치할 경우, 광역 차원에서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며 종합적인 도시 단위의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임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SOC의 범위 설정 및 공급방향 설정, 광역시의 생활SOC 현황 실태 DB 구축, 접근성 개념을 활용한 DB 활용 생활SOC 결핍지역 추출 및 평가, 생활SOC별 공급 가이드라인 작성, 지역별 확충 계획 마련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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