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도시의 영향권 분석, 201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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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도시의 영향권 분석, 2010-2017

권규상 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 지금까지 국토공간구조의 변화는 대체로 ‘중심도시’와, 해당 중심도시와 계층적 관계를 형성하는 ‘배후지’로 구성되는 ‘도시권’ 획정을 통해 고찰해왔으나 이는 현실을 과도하게 단순화함

■ 본 연구에서는 기존 도시권 획정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시의 ‘영향권’ 개념을 도입하고, 도시의 영향권을 측정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제약(network constraint)지수를 활용함

■ 이를 통해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서울 또는 수도권 소재 인구 및 기능의 비수도권으로의 분산과는 별도로, 다가올 초고속화 및 초연결시대에 맞춰 새로운 시각의 국토발전 전략 필요

- 서울, 비수도권 광역시(또는 광역시 동지역)를 중심으로 전개된 일상생활의 광역화, 더 나아가 전국화를 반영하여 국토공간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인접 대도시와의 연결성 유지 및 확보가 지방 중소도시 및 군지역의 삶의 질에 중요하다는 점도 감안하여 국토･지역계획 및 정책을 마련해야 함

∙ 국토･지역, 도시 등 공간정책 수립･실행의 공간단위를 이슈별로 유연하게 설정하여 대응

- 대도시의 영향권 내에서 배후지로 기능하는 시･군들은 복수의 대도시 영향권 내에 속해 있고, 목적통행별로 각 대도시의 영향권에 포함된 정도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획권역 설정 시 유연하고 통합적인 시각이 필요

- 인천, 경기도 내 모든 시･군들이 서울의 영향권 내에 강하게 포함되어 있고, 인천, 수원 또한 자체적인 영향권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할 때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수립하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도 있음

- 전국의 모든 시･군이 하나 이상의 영향권에 속해 있음을 고려할 때 행정경계를 넘어 영향권 단위에서의 기초분석을 토대로 도시･군기본계획 등 시･군 단위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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