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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Working Paper는 다양한 국토 현안에 대하여 시의적이고 활용도 높은 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실험정신을 가지고 작성한 짧은 연구 성과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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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거취약지역 내 코로나19 감염위험 높은 지역과 집단 도출
등록일 2020-12-31 조회수 2663
첨부파일

첨부파일 WP 20-17.pdf

 워킹페이퍼 WP20-17

주거취약지역 내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은 지역과
집단 도출을 위한 해외방법론 사례와 시사점

김수진 부연구위원 ​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 자택 자가격리 등 정부 권고수칙은 생활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도시 내 주거취약지역(슬럼과 비공식주거지)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실질적 적용이 어렵다는 논의가 학계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 중


이에 유엔 해비타트를 필두로 하여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는 슬럼 및 비공식주거지에 거주하는 사회경제적, 생물학적 약자를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주거안정성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음


슬럼과 비공식주거지 내 감염이 확산될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 및 거주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은 크게 1) ‘감염위험이 높은 지역을 도출하기 위한 핫스팟 찾기’와 2)‘단일 공동체를 세분화하여 감염위험이 높은 집단을 도출하기’로 구분할 수 있음


■ 이 연구는 도시 내 주거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 맞서, 해외 대응방안 사례를 두 가지 관점(감염위험이 높은 지역과 집단 도출)에서 살펴보고, 국내 상황에 맞게 참고할 수 있도록 시사점 도출


주거취약지역 내 코로나19 감염위험을 사전에 감소하기 위한 단기전략(핫스팟 찾기), 중기전략(사회경제적 지원 병행), 그리고 장기전략(지역공동체의 회복력 강화) 제안


 ㅇ단기전략(핫스팟 찾기) 관련, 도시 내 주거취약지역의 개념과 유형을 먼저 구분·정리하고, 유형별로 기존 관련사업의 주안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유형 1 : 중소도시 또는 대도시 외곽에 위치, 마을 단위. 주거면적은 충분치 않을 수 있으나, 마을 단위 주거지 자체의 밀도는 높지 않음. 도로,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기초인프라가 미흡하며 높은 공공시설 이용률을 보임. 주요 기초생활 서비스는 주민거점공간을 통해 마을공동체 단위로 제공

 - 유형 2 : 대도시 도심에 위치. 거주민 생활공간 단위. 주거면적은 충분치 않을 수 있으나 개별주택이 군집화하여 마을단위 이하 소지역을 형성, 높은 밀도를 보일 수 있음. 도로,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기초인프라 미흡

 - 유형 1의 경우 높은 공공시설 이용률, 유형 2의 경우 높은 밀도가 코로나19 감염에의 핵심 취약요인


ㅇ중기전략(사회경제적 지원 병행) 재난지원금 지급, 월 임대료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을 병행할 필요


ㅇ장기전략(지역공동체 회복력 강화) 관련, 유형별로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지역공동체 기반의 데이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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