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연동화를 위한 향후 정책과제’ 전문가 특강 개최

  국토연구원 국토·지역정책연구센터는 지난 10월 6일(목) 국토연구원 6층 회의실에서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연동화를 위한 향후 정책과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였다.

  발표를 맡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정책연구본부 이창훈 본부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추진배경 및 성과 등을 설명하였고,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미래전망과 주요 이슈, 핵심전략 및 과제 등에 대해 제시하였다.

  기존 제3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은 주거생활환경(주거소음·상수도 보급 등), 자연생태(생물종 발굴·보호구역 지정 등), 자연자원(신재생에너지·생활폐기물 재활용 등), 환경경제(공공기관 녹색구매·환경기술R&D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나타냈으며, 제4차 계획은 미래변화 예측에 기반한 장기적적극적인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수립되었다.

  미래변화 예측은 사회적·기술적·경제적·생태적·정치적 관점으로 분석되었으며, 주요 전망으로는 초고령사회 진입, 개인화, ICT 및 데이터기술, 경제성장 둔화, 기후변화, 동북아 정치경제역학 변화 등의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은 환경 관련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국가환경에 대한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핵심전략으로는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 관리,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 건강위해 환경요인의 획기적 저감, 미래 환경위험 대응능력 강화, 창의적 저탄소 순환경제의 정착, 지구환경 보전 선도,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등이 있다.

  이후 토론에서는 김선희 선임연구위원(국토계획평가센터), 노용식 책임연구원(토지정책연구센터), 김동환 인턴(국토·지역정책연구센터) 등이 참석하여 향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국가환경종합계획과의 연계를 위한 주요 과제와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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