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과 도시재생'에 관한 전문가 특강 개최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는 지난 7월 25일(화) 국토연구원 4층 회의실에서 ‘사회주택과 도시재생’에 관련하여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날 특강에서는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최경호 센터장이 유럽의 사회주택 사례와 서울시의 사회주택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최경호 센터장은 먼저 사회주택에 관한 ​유럽 각국의 정의를 소개하며 각 국가나 필요성에 따라서 정의가 다름을 강조하였고 사회주택의 개념부분에서는 공공, 민간, 시민사회의 역할에 따라 사회주택의 개념이 달라짐을 설명하였다.

유럽과 네덜란드의 사회주택에서는 네덜란드의 사회주택 비율이 3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음을 보여주었고 기타 유럽 선진국도 사회 상황에 따라 최소 6%(독일)에서 35%에 이르기 까지 다양함을 보여주었다.

추가로 네덜란드 사회주택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동체, 시장의 역할과 의무 및 각각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서 100년이 넘는 시기동안 사회주택이 작동, 발전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서울시의 사회주택의 경우는 국가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을 기초로 서울시의 사회주택 지원 프로그램 및 조례에 대한 연혁과 각종 유형 및 지원 프로그램을 사례 및 실적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최 센터장은 “사회가 다양화되고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유럽 등의 사례처럼 이전의 대량공급적인 임대주택의 공급과 더불어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한 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하였으며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 중 하나가 사회주택의 활성화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주택의 활성화는 사회적, 물리적, 경제적 차원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도시재생’과 맥락을 같이 하는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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