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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만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3차 국민참여단 회의 개최
제목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3차 국민참여단 회의 개최
작성일 2019.04.20
첨부

파일첨부 1. 3차 국민참여단 발제.pdf

파일첨부 2. 국토환경정책 변화와 방향.pdf

파일첨부 3. 국토환경 이슈와 대응과제.pdf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3차 국민참여단 회의 개최


일시|2019년 4월 20일(토) 11:00
장소|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
주제|깨끗한 국토만들기

 

국토종합계획 역사상 최초로 국민들이 계획수립에 직접 참여한 공론화방식의 국민참여단 회의가 제3차 회의를 끝으로 성황리에 종료됐다.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는 4월 2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3차 국민참여단 회의를 개최했다. 제3차 국민참여단 회의는 ‘환경’을 주제로 하여 ‘깨끗한 국토만들기’를 위한 현안과 이슈, 해법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제3차 회의는 국토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방식으로 기획되어, 최근 국토와 환경 분야에서의 진행되고 있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취지를 살렸다.  


이날 제3차 회의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90여 명의 국민참여단들이 참석했고, 이중 60여 명은 1차 회의부터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국민참여단에 대한 열의를 보여 주었다. 세 번에 걸친 분임토의에서는 “국토환경의 문제와 정책방향”, “국토환경의 현안이슈와 정책아이디어”, “국토계획 헌장만들기와 자유토론”을 주제가 논의됐다. 국토환경의 주요 문제로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폐기물관리, 녹지보전과 난개발방지,  하천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국토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응으로는 지역별로 환경지도제작과 활용, 부처 간 통합환경관리제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산림 보전 및 조성 강화, 시민참여형 국토환경관리자 제도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두 번째 분임 토의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토환경 개선방안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국민이 치러야 할 비용 등에 대한 격의 없는 논의가 이루어 졌다.  




제3차 국민참여단 회의에서는 지난 1~2차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국토계획 헌장(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 나은 국토를 위한 국민의 바람”을 부제로 하는 국토계획 헌장(안)은 국민참여단이 제시한 균형발전, 친환경, 안전 등 다양한 주제를 담아 선언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국민참여단은 국토계획 헌장(안)에 담고 있는 가치의 우선순위 투표를 진행했다. ‘차별 없는 포용국토 만들기(22%) ’,‘깨끗하고 아름다운 국토(21%)’,‘개성 있고 균형 있는 국토발전(16%)’순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의견을 모았다. 오늘 논의된 “국토계획 헌장”은 향후 국토종합계획을 상위계획으로 하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 등 지역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으로 제공됨은 물론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민참여단에서 논의된 결과는 물론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향후 공청회 등에서 제시될 의견들을 내실 있게 반영하여 올해 말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





붙임 1. 3차 국민참여단 발제 1부.

붙임 2. 국토환경정책 변화와 방향 1부.

붙임 3. 국토환경 이슈와 대응과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