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날 기념 「자치분권 세미나」개최

일    시 ㅣ 2019년 10월 29일(화)

장    소​ ㅣ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19층)

주    제 ㅣ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방안

국토연구원은 10월 29일(화)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토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4대협의체가 공동 주최하는 지방자치의 날 기념「자치분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치단체, 학계, 시민단체, 주민을 비롯하여 총 100~200여명이 참여했으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1세션 인구감소시대의 지방자치 발전전략'에서는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인구감소시대의 과소지역 발전방안’을, 정정화 강원대 교수가‘인구감소시대의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론세션에서는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의 진행으로 김현호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대표이사, 류한우 단양군수, 류임철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다양한 토론이 오고갔다.

이후 '제2세션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자치분권 핵심이슈 진단'에서는 곽채기 동국대 교수가 문재인정부의 성공적인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와 추진전략을, 황문규 중부대 교수가‘자치경찰제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 고기철 자치경찰추진단장, 황의갑 경기대 교수, 정종석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자치분권 핵심 이슈에 대한 관련 기관 공동 정책세미나 추진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