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연구센터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일    시 ㅣ 2020년 4월 1일(수) 10: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주    제 ㅣ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 연구추진 현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기획재정부 의견 수렴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는 4월 1일(수)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 연구추진 현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기획재정부 의견 수렴 등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국·공유지연구센터 운영방안 도출하기 위해 준비했다.

첫 번째 순서로 국토연구원 정윤희 책임연구원이 ‘기부대양여사업 타당성 분석 평가연구’ 최종보고를 통해 기부 대 양여사업 유사제도 비교검토, 타탕성 검토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군공항 이전 기부 대 양여 사업 타당성 분석 방법론 검토를 발표했다.  이어서 국토연구원 조판기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이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 운영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조판기 센터장은 센터 운영 목표와 전략으로 ‘도시내 저․미이용 국・공유지의 최유효 활용방안’으로 설정하고 소통과 네트워크 기반의 국・공유재산 활용과 관리적 체계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국・공유지 활용・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적 근간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하여 긴밀하게 소통할수록 국·공유지 관련 정책 마련과 활용 방안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며, 내·외부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이승원 국유재산심의관은 이번 회의를 마련해준 국토연구원에 감사를 표하고, “지자체와 상생하여 국유지를 개발 할 수 있는 방안 연구와 국유지를 통해 공익성과 수익성을 추구 할 수 있는 방안 연구, 그리고 국유재산 종합계획수립 지원 등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추진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 김승종 연구위원, 이승욱 책임연구원 등 국토연구원 국․공유지 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국․공유지정책을 총괄하는 이승원 국유재산심의관, 김구년 국유재산정책과장, 신동선 사무관, 김영수 사무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