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은 중요한 사회간접시설의 한 부분으로서 국가의 골격을 이루는 기본적인 시설이다. 이러한 교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국가적인 장기계획이 필요하다.
최근들어 교통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시설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차량혼잡으로 인한 시간지체, 연료소모, 화물의 체선과 체화로 인한 국제경쟁력의 약화 등은 교통시설 부족으로 야기되는 제반적 문제점이다. 이와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통재원의 확충방안은 많이 제시되었지만 교통재원의 수단간 배분과 대상시설별 배분은 매우 경직적이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경직된 교통재원의 배분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 교통재원 배분의 문제점은 재원규모측면에서 총체적 재원의 부족과 재원조달 측면의 문제점, 재원 운용측면의 문제점으로 나뉘어 진다. 교통재원 규모의 문제점에는 교통세 재원의 불안전성, 수도권 교통사업 재원의 미흡 등이 있다. 재원조달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조달의 효율성 미흡과 부담의 공정성 미흡 등이 있다. 재원운용 측면에서는 교통시설간 정부지원 비율의 모호성, 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수단간 재원배분비율 불합리, 중앙과 지방의 비효율적 역할분담, 권역간 교통예산 배분의 원칙 미흡, 건설사업 중심의 교통투자 등이 문제점으로 조사되었다.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향후 투자소요를 기존에 수립된 계획별로 정리하고 2001년까지의 교통재원을 전망하였다. 그리고 전망된 재원을 향후 투자소요와 비교하여 과부족분을 제시하였고, 교통시설간 재원배분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국가경쟁력을 극대화 시키는 부분에 우선적 교통재원을 배분하는 것이고, 둘째는 수도권 및 대도시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교통재원 배분방안의 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교통비용 부담의 공정성 측면에서 재원을 배분해야 하고, 넷째, 경제주체별로 효율적인 역할분담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끝으로 지역간 균형개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
위의 기본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정책과제로는 교통시설 특성과 비용부담의 원칙 연계방법, 투자재원의 확충과 역할분담 재조정, 교통계획체계 정비와 재원별 투자대상 합리화, 교통관련세제 및 요금 등 재정운용 합리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제1장 서론<br>1.연구의 배경 및 목적<br>2.연구의 범위 및 내용<br><br>제2장 교통투자재원의 현황<br>1.교통투자재원 조성형태별분류<br>1)조세<br>2)세외수입(사용료, 통행료, 부담금)<br>3)국공채, 지방채<br>4)민간자본 및 기타<br>2.지출형태별 분류<br>1)교통시설 특별회계<br>2)지방양여금<br>3)국고보조금<br>4)기타<br>3.교통부문별 투자현황 및 추이<br>1)부문별 투자실적 및 총투자실적<br>2)세부투자실적<br><br>제3장 외국 교통재원 배분사례 시사점<br>1.교통재원 배분 시사<br>1)일본<br>2)독일<br>3)미국<br>2.외국사례 요약 시사점<br>1)외국사례의 요약<br>2)시사점<br><br>제4장 교통투자재원 배분 문제점<br>1.재원규모 측면<br>1)총채적 교통재원의 부족<br>2)교통세 재원의 불안정성<br>3)수도권 등 대도시권 교통사업 재정미흡<br>2.재원조달 측면<br>1)재원조달의 효율성 미흡<br>2)재원조달의 공정성 미흡<br>3.재원운용측면<br>1)교통시설 유형별 정부지원 비율의 모호성<br>2)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교통시설간 불합리한 재원배분 기준<br>3)중앙과 지방, 민간의 불명확한 역할분담<br>4)권역간 교통양산 배분의 원칙미흡<br>5)건설사업 중심의 교통투자정책 : 교통관리 유지관리 투자미흡<br><br>제5장 향후 전망 및 정책방향<br>1.여건전망 <br>2.투자소요 및 재원전망<br>1)투자소요 전망<br>2)교통세 전망<br>3)승용차 특소세 전망<br>4)기타 세원 전망<br>5)교통시설 특별회계 전망('96~2011)<br>3.교통재원배분의 기본방향<br>1)국가경쟁력 지원기능 극대화의 원칙<br>2)수도권의 대도시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재원배분<br>3)부담의 공정성 제고<br>4)경제주체별 효율적 역할분담 체계 구축<br>5)지역간 균형개발 지역기능 강화<br>4.세부 현안 정책과제 도출<br>1)교통시설 특성과 비용부담의 원칙 연계<br>2)투자재원 확충과 경제주체별 역할분담 재조정<br>3)교통계획체계 정비와 재원별 투자대상 합리화<br>4)교통관련세제 요금 및 재정운용 합리화<br>5)기타<br><br>제6장 결론<br><br>참고문헌<br><br>부록<br><br>ABSTRACT<br><br><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