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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촌활성화 방안 연구표지

기본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촌활성화 방안 연구

초록

우리나라 농촌지역은 현재 구조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산업화․도시화를 통한 우리나라 경제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극심한 인구유출 현상을 경험해왔던 농촌지역에서 인구감소현상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농촌인구 감소세 둔화의 이면에는 농촌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있다고 하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즉, 고속철도의 개통, 주5일 근무제의 정착 등에 따른 도시민들의 여가시간 증대와 여가를 위한 이동거리의 확대라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론 소득 및 생활여건의 양적 수준이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가치관이 질적 수준의 향상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농촌지역에 새로운 변화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농촌지역에 대한 이러한 구조적 변화요인들을 활용하여 농촌지역의 만성적인 침체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각종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촌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인구고령화 역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농촌인구가 일자리나 좀 더 나은 교육환경 혹은 문화접촉기회 등을 찾아 도시로 꾸준히 빠져나감으로써, 일부 농촌지역의 노령인구비율이 30%를 넘는 등 현재 농촌인구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촌문제가 인구감소와 고령화, 농업쇠퇴와 농가소득 감소, 영농인구의 감소와 농경지 유휴화, 그리고 도․농간 생활여건 격차의 확대 등이 서로 맞물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난 현상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농촌지역간에 지역적 특성과 문제점, 처한 여건과 발전잠재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특성차이가 고려되어야만 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즉, 농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거시적 차원의 종합대책과 미시적 차원의 지역맞춤형 세부추진전략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촌활성화 방안 연구’는, 농촌의 실상과 농촌 상호 간의 특성차이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외적 수요 변화에 따른 농촌지역의 변모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농촌 간 분화현상을 살펴봄으로써 농촌변화의 메커니즘과 정책적 대응과제를 도출하며, 현행의 농촌 관련 주요 정책들을 새로이 조명해보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농촌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농민․농업․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 즉 󰡔농업․농촌 종합대책󰡕,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등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 및 방안들과 프로그램이 정부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고, 향후의 연구와 논의과정에서 디딤돌과 연결고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2
1) 연구의 목적 2
2) 연구범위 3
3) 연구방법 3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
4. 연구의 추진체계 7

제 2 장 농촌의 기능․역할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도․농간 인구이동 9
1) 도․농간 인구이동의 동기 9
2) 도시화의 진행단계와 단계별 특성 11
3) 인구이동의 원리 13
2. 공간재구조화와 농촌의 구조적 변화 14
1) 산업사회의 변화와 공간재구조화 14
2) 농촌의 구조적 변화 16
3. 농촌에 대한 가치 재인식 17
1) 농촌가치의 재인식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 17
2)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농촌활성화 20
3) 농촌에 대한 가치 재정립 26
4. 연구분석의 개념적 모형 28

제 3 장 농촌변화에 관한 실태분석

1. 농촌변화의 개념정의와 지표 선정 31
1) 농촌변화의 개념 정의 31
2) 분석지표의 선정 32
2. 농촌변화의 실태분석 33
1) 인구규모와 구조 33
2) 산업경제 및 소득구조 37
3) 토지이용․생활여건 43
4) 분석결과의 종합 49
3. 농촌차별화의 지역간 비교분석 51
1) 인구규모와 구조의 농촌지역간 비교 51
2) 산업경제 및 소득구조의 농촌지역간 비교 56
3) 토지이용․생활여건의 농촌지역간 비교 64
4) 분석결과의 종합 73

제 4 장 농촌지역에 관한 유형화 분석

1. 농촌변화의 메커니즘과 시사점 75
2. 농촌지역의 유형화 78
1) 인구적 특성에 의한 농촌지역 유형화 78
2) 산업경제적 특성에 의한 농촌지역 유형구분 82
3) 토지이용 특성에 의한 농촌지역 유형구분 85
4) 생활여건 특성에 의한 농촌지역 유형구분 88
5) 농촌지역 유형의 분류 91
3. 농촌유형간 특성차이의 비교분석 93
1) 농촌유형별 특성 93
2) 농촌유형별 특성과 차이점의 비교 97
3) 농촌유형별 특성비교의 종합과 유형구분결과 100

제 5 장 농촌유형별 정책수요와 대응과제 분석

1. 조사대상지역의 선정 107
2. 농촌지역에 대한 문제인식과 정책수요 109
1) 농촌 전반에 관한 문제인식과 정책수요 109
2) 인구 관련 문제인식과 정책수요 112
3) 산업경제 관련 문제인식과 정책수요 115
4) 토지이용 관련 문제인식과 정책수요 118
5) 생활여건 관련 문제인식과 정책수요 124
6)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인식과 개선사항 128
3. 문제인식 및 정책수요 분석결과의 종합과 대응과제 130
4.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사례분석 135
1) 평창군의 그린투어사업 135
2) 봉화군의 파인토피아 건설 사업 140
3) 청원군의 농촌체험마을사업 146
4) 영동군 포도클러스터 육성사업 150
5) 영광군의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155
6) 보은군의 황토특화사업 159
5. 농촌개발사업 사례분석 결과의 종합과 시사점 164

제 6 장 농촌 관련정책 현황과 대응과제 분석

1. 우리나라 농촌 관련 정책의 추진경위 : 성과와 한계 167
2. 우리나라 농촌지역개발정책의 현황 172
1) 농촌정책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성 대두 172
2) 농촌지역개발정책의 개념 및 범위 173
3) 현행 농촌지역개발정책 관련 주요사업 176
3. 우리나라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실태 및 특성 181
1) 정주기반조성정책 181
2) 낙후지역개발정책(농촌거점지역육성정책) 185
3)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정책 188
4) 도농교류 활성화정책 190
5) 지역산업 특화정책 195
4. 우리나라 농촌지역개발정책의 문제점 및 과제 196
5. 외국의 농촌개발정책 사례분석과 시사점 198
1) 유럽연합(EU)의 농어촌개발정책 198
2) 영국의 농촌개발정책 204
3) 프랑스의 농촌개발정책 209
4) 외국 농촌개발정책의 정책적 시사점 213

제 7 장 농촌유형을 고려한 농촌활성화 방안

1. 정책적 대응과제의 종합 215
1) 실태분석 결과에 의한 정책적 대응과제 215
2) 정책수요분석 결과에 의한 정책적 대응과제 216
3) 정책현황분석 결과에 의한 정책적 대응과제 218
2. 정책대응의 기본방향과 주요 방안 219
3. 농촌유형별 활성화 방안 221
1) 부문별 정책적 대응방안 221
2) 농촌유형별 정책적 대응방안 223
3) 「농촌 마을 진단․활성화 프로그램」의 마련과 추진 230

제 8 장 결 론

1. 연구의 기대효과 233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234
3. 정책건의와 향후 연구과제 235
4. 맺음말 236

참고문헌 239
SUMMARY 245
부 록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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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