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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캐피탈 활용방안표지

지원 지방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캐피탈 활용방안

  • 연구진 변필성 
  • 보고서번호WP 2009-1
  • 페이지수94
  • 발행일2009-06-12
  • 조회수236

초록

본 연구는 지방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캐피탈을 활용 방안을 시론적 수준에서 논의하였다. 지방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그것을 통한 지방발전이라는 목표에 전문적으로 유망기업을 발굴해서 직접투자를 통해 자금을 공급하고 육성하는 벤처캐피탈의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중앙정부 정책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벤처캐피탈, 기업육성, 그리고 지역발전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차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국내 벤처캐피탈의 투자행태를 살펴보았다. 또한 중앙정부의 국내 벤처캐피탈 육성 노력, 지방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캐피탈 활용의 국내 현황, 그리고 외국의 관련 사례를 고찰하였다.
특히, 국내 벤처캐피탈의 투자행태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벤처캐피탈 부문에 의한 투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 그리고 그에 따른 벤처캐피탈이 수행하는 유망 중소벤처기업 발굴-자금공급-육성 기능의 수도권 편중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방 중소벤처 기업 육성과 그것을 통한 지방발전이라는 목표에 벤처캐피탈의 유망기업 발굴-자금공급-육성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조정 역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그러한 조정 역할을 뒷받침하면서 지방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캐피탈을 활용하는 중앙정부의 정책방안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모태펀드를 지방기업 전문 벤처캐피탈 투자조합 출자 전문기관으로 설정하고, 지방에서 결성되는 해당 유형의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확대시키는 방안, 둘째, 중앙정부(공공기관 포함)가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지방 중소벤처기업 전문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을 지역별로 하나씩 결성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두 가지 방안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관련 법제도의 정비도 논의하였다.
그러나 시론적 연구가 갖는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 정책방안은 제시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수단은 논의하지 못했다. 아울러 제시한 정책방안을 보다 정교화시킬 필요도 있다. 보다 정교한 정책방안과 구체적인 실천수단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지방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캐피탈 활용에 관련된 이해관계 주체의 의견 청취 및 조사, 관련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 그리고 광범위한 통계자료 조사 및 분석 등이 요구된다. 본 연구가 갖는 이러한 한계의 극복은 향후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방법 5
4. 연구의 흐름 6
5. 선행연구 현황과 본 연구와의 차별성 6
6. 용어의 정의 9

제2장 벤처캐피탈, 기업육성, 그리고 지역발전 13

제3장 국내 벤처캐피탈과 지방 중소벤처기업 육성 19
1. 국내 벤처캐피탈의 투자 행태 19
1) 벤처캐피탈 투자조합 중심의 투자활동 강화 19
2) 지역별 투자: 수도권 대 지방의 격차 24
3) 업종별, 업력별, 투자수단별 투자 26
2. 중앙정부의 벤처캐피탈 육성 30
3. 지방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캐피탈 활용 현황 34
4. 소결 36

제4장 벤처캐피탈과 지역 중소벤처기업 기업 육성 간의 연계에 관한 외국 사례 39
1. 영국의 RVCF 39
1) RVCF의 개요 39
2) RVCF의 특성 40
3) RVCF의 투자활동 41
4) RVCF의 시사점 43
2. EU의 JEREMIE 프로그램 44
1) JEREMIE의 개요 44
2) JEREMIE의 특성 45
3) JEREMIE의 집행 46
4) JEREMIE의 시사점 48

제5장 지방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캐피탈의 활용: 중앙정부의 정책방안 51
1. 기본방향 51
2. 한국모태펀드의 출자 확대와 관련 제도적 기반의 확충 53
3. 중앙정부와 민간부문 공동 출자 지방기업 전문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의 지역별 결성운용 55

제6장 결 론 59
1. 지방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벤처캐피탈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방안 59
2.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 효과 60
3. 향후 연구과제 61

참고문헌 63

부록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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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