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울산공업기지가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지로 개발된 이래 반세기 동안
산업단지는 국가경제발전을 지원하며 변모해왔다. 수출공업 육성기에는 노동집
약적 경공업의 육성을 위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산업단지가 개발되었으며,
중화학공업육성기에는 규모경제 확보를 위해 임해지역에 대규모 산업기지가 건
설되었다. 1980년대에는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개발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산업
단지 개발이 추진되고, 2000년대 들어서는 주력 기간산업과 차세대 성장동력산
업 등 국가 주력산업의 핵심 집적지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등 산업단지는 국가발
전의 기본방향과 맥락을 같이 하며 발전하여 왔다.
한편, 우리나라 산업단지 개발 제도가 현재와 같은 제도적 틀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90년에 이르러서이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효율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
단지 지정에서 개발분양에 이르기까지의 일체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산업단지 개발 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지정 구역 내의 토지를 수용개발하
여 수요자에게 분양(또는 직접 사용)하는 현재의 산업단지 개발제도 하에서는 산
업단지 내 모든 토지에는 ‘개발행위’가 수반된다. 그러나 1990년 이전에 개발된
국가산업단지에는 개발행위가 가해지지 않은 채 산업단지 구역으로 지정관리
되는 녹지 형태의 미개발용지가 일부 존재한다. 규모의 경제 확보를 위해 임해지
역에 대규모로 개발된 국가산업단지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들 국가산업단지는 개발사업이 종료되었거나 거의 완료단계에 이르고, 주변
지역의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산업용지 추가 개발의 여지가 적어지면서
국가산업단지 내 미개발용지에 대한 개발 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용지난 해소
를 위해 공장용지로 활용하거나 주거용지 등으로 개발하려는 요구가 크다. 그러
나 한편에서는 녹지 손실에 따른 환경악화 등을 우려하여 타용도 전환을 억제해
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은 것이 현실이다.
국가산업단지 내 미개발용지의 적절한 활용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개발 용지의 규모나 활용형태, 관련 민원 내용 등에 대한 면밀한 실태분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 연구는 국가산업단지 내 미개발용지 개발 및 관리의 기
본 방향 설정을 위한 사전조사로서 추진되었다.
연구의 책임을 맡은 서연미 책임연구원과 연구진으로 참여한 박정호 연구원의
노고에 감사한다. 아울러 이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연구의 과정에 도움을 준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박준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와 실태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관련 업무 담당자분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자문을 통해 연구의 질적 향상에 기여를 해
주신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발 간 사 ⅰ
요 약 ⅲ

제 1 장 연구개요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1) 연구범위 2
2) 연구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6
1) 선행연구 검토 6
2)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성 7

제 2 장 1970년대 산업단지 개발과정과 특징
1.1970년대 산업단지 개발의 특징 및 관련 제도 9
1) 1970년대 산업단지 개발의 특징 9
2) 1970년대 산업단지 개발 관련 주요 제도 및 정책 11
2. 연구대상 국가산업단지의 개발 과정 13
1) 온산국가산업단지 13
2)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14
3) 창원국가산업단지 16
4) 반월특수지역 17
5) 여수국가산업단지 18

제 3 장 국가산업단지 내 미개발용지 실태
1. 온산국가산업단지의 미개발용지 실태 21
1) 미개발용지 현황 21
2) 미개발용지 형성배경 및 특징 27
3) 관리 실태 및 관련 민원 27
2.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의 미개발용지 실태 27
1) 미개발용지 현황 27
2) 미개발용지 형성배경 및 특징 33
3) 관리 실태 및 관련 민원 33
3. 창원국가산업단지의 미개발용지 실태 · 34
1) 미개발용지 현황 34
2) 미개발용지 형성배경 및 특징 39
3) 관리 실태 및 관련 민원 39
4. 반월특수지역의 미개발용지 실태 39
1) 미개발용지 현황 39
2) 미개발용지 형성 배경 및 특징 44
3) 관리실태 및 관련 민원 44
5.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미개발용지 실태 45
1) 미개발용지 현황 45
2) 미개발용지 형성 배경 및 특징 49
3) 관리실태 및 관련 민원 49
6. 미개발용지 실태 종합 50